서울시는 2012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87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25개 자치구 역시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최근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시교육청이 맡기로 한 50% 분담률을 30%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의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도 초등학교 6개학년 무상급식, 2012~2014년 중학교 3개학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이 10·26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초등학교 1~4학년만 시행되던 무상급식은 11월부터 5·6학년까지 확대됐다.

중학교 무상급식 첫해인 내년도에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은 초등학교 2300억원, 중1학년 560억원 등 총 2860억원가량이다. 서울시는 이 중 30% 정도인 700억원과 170억원 등 총 87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곽노현 교육감과 합의한 서울시 분담률 30%의 원칙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을 최근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자치구는 내년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초등학교 460억원, 중1학년 110억원 등의 예산을 꾸리기로 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32억원(친환경급식 포함)에서 내년에는 10억원가량 늘린 42억원이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이번 주중 서울시와 의견을 최종 조율해 구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중랑구 등 4개구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4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미루다 이달 초부터 예산을 집행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 초등학교 외 중1학년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2012년도 전체 예산은 153억원으로 이 중 20%가량인 31억원에 대해 구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움직임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은 일제히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부임하면서 교육청이 분담률 인하를 빌미로 사실상 무상급식 사업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냐며 “분담률 하향조정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주도하는 고유 업무이며 지자체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교육청이 자꾸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분담률을 낮추자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자치구도 다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했던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20~30%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치구 관계자도 “내년도 예산 확대가 부담스럽지만 무상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정책의 우선순위여서 책정했다”며 “시교육청의 분담률 재논의는 결국 서울시의 분담을 늘리자는 것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의 분담률 하향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내년부터는 정부부담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내년도 총선·대선 국면을 통해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교육청-서울시-시의회-자치구 등 4자 협의체를 만들까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