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까지 ‘공보육’ 비율 70%로 늘린다

2022.04.06 11:15 입력 2022.04.06 14:48 수정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8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의 공보육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개선해 현재 463곳인 ‘서울형’을 3년 내 800곳으로 확대한다.

‘서울형’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시가 마련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 공인받은 곳이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맞춰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시에서 다양한 인건·운영비를 지원한다.

공인을 받으려면 대피 경로 확보 등 시설 안전은 물론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를 수납하고 회계 계좌를 단일화하는 등 재정 건정성을 필수적으로 인증해야 한다. 친인척 채용도 없어야 한다. 이 밖에 시설·급식 위생, 보육 전문 인력 확보 노력 등오 현장을 실사해 점수를 매긴다. 시간제나 시간 연장 등 아동별 맞춤 보육도 평가 대상이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서울형’도 늘려 2025년까지 서울의 공보육 비중을 70.3%로 높이는 게 목표다. 공인 기준을 조정해서 공공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 환경과 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인 평가 방식을 탈락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 탈락 시설에 사전 교육, 개별 상담을 지원하고 신규 평가를 매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서울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도 공인 기간 종료 이전(공인 5년은 3년차, 3년은 2년차)에 평가지표 상담을 통해 다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40인 이상 시설만 대상이었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2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형’ 지정 후 첫 1회만 받을 수 있었던 보육 환경개선비를 기능보강 사업에 참여해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게 한다.

‘서울형’ 지정을 위한 평가 지표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저출생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인원 충족률 기준을 70%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장애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우대한다. 친환경 급·간식비와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새로 만들어 아동에게 실질적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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