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지사 복귀 한달…강원도정 ‘연착륙’

2010.10.01 11:54

민선 5기 출범 두 달여 만인 지난 9월 2일 직무정지에서 해제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한 지 한 달을 맞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일부 실.국장을 비롯해 정무직,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소폭의 인사를 단행하고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정 속 변화를 모색해 강원도정은 일단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직 자체가 걸린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여전히 가장 큰 짐으로 남아있는데다, 연말로 예정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 무상급식 등 공약 및 현안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력 등은 이 지사 중심의 민선 5기 강원도정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 지사는 직무에 복귀하면서 "인사는 보수적, 일은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해 비서실장과 함께 내부인사를 발탁하고 정무특보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특보와 복지특보를 발령하면서 중점 추진 사항인 일자리와 교육, 교육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했다.

일부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지만, 공직과 도정을 잘 아는 내부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동요와 불안을 잠재워 도정의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또 올해 연말께 단행될 도의 조직개편 방향이 매우 급하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예산투자 등의 효과를 높이는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로 가닥이 잡혔다.

이 지사가 첫 실국장회의 때부터 "일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부서 인력 배치 권한을 해당 국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혀 조직 개편 시 일부 부서의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이 예상돼 일하는 도정 분위기 조성 및 정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11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직개편 및 시.군간 예산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업무시작과 함께 2011년도 주요 시책보고를 받았으며 현재 각 부서에서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과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과제의 사업성 및 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오는 16일 실.국장 워크숍을 통해 정리되고서 이달 중 예산확보 방안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의 핵심과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교육재정 3배 확충, 취약계층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3조5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 수입 감소와 도비 부담이 필요한 국가보조금 증가 등으로 도의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일자리와 교육, 복지 관련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도 재정상 이 지사의 공약 모두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어떤 공약과 사업이 내년 시책에 우선 반영될지 주목된다.

특히 무상급식은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도와 시.군의 관련예산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시.군과의 협의가 주목되고 있다.

이 지사의 도정인수위원회도 올해 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27.1%인 재정상태에 대해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라고 분석했을 만큼 이 지사의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은 재정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려면 조직 내부에서의 신뢰 확보는 물론, 도민화합을 바탕으로 도의회와 함께 18개 시.군과의 소통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와 공조한 민주노동당과 장기간 강원도를 텃밭으로 삼은 한나라당 등 지역 내 각 정치세력을 강원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결집하는 것과 함께 여권 및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관심사안이다.

이 지사는 업무개시와 함께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겠다"고 강조하고 도의회를 찾아 협력을 당부했지만, 조직개편 시기와 이 지사의 대법원 최종 판결 시기가 맞물리면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 지사가 내놓은 정책 중 상당수가 도의회 의결이나 조례개정을 거쳐야 빛을 발할 수 있으나 47명의 도의원 중 민주당이 14명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이 지사 의중대로 도정을 펼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지사가 도의회와 어떻게 소통할지 주목된다.

18개 시.군 중 이 지사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는 자치단체장은 절반에도 못 미쳐 빈약한 내적 지지기반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지사는 직무정지 상태부터 시행하던 '열린 지사실' 운영을 확대해 업무개시 후에는 각 시.군을 돌며 현안을 챙기고 지난달 29일에는 첫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어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지만, 성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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