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8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무수석실은 한병도 전 수석 등 전임 정무수석 2명이, 민정수석실은 조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4명이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6년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에 총 5억원을 자신이 회장인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이 진행 중이다.

후임자인 한 전 수석은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한 전 수석이 지난해 2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민정수석실은 법무비서관을 제외한 비서관급 이상 관계자들이 모두 기소됐다. 초대 민정수석실을 맡았던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장학금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별도의 12개 범죄혐의 재판도 받아야 한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간여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대학원 제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출석요청에 잇따라 불응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기소 뒤 최 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진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전날인 지난 29일 조사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총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정현·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각각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권 말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