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서 언급되는 판사들에게 우편 등을 보내 의견을 청취했다. 이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적은 것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문제가 된 해당 문건에 대해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우편 등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뒤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조사는 정식 서면조사가 아니라 ‘의견 청취’였다고 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손 검사 측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판사 사찰 문건 수사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터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일정 조율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조사한 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인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이 문건 작성을 손 검사에게 지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