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고교 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용을 사실상 허용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을 선언하는 등 NEIS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8면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뒤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의 최종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에 대해 수기(手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하되,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위원추천권만 주고 직접 참여는 못하게 하기로 했다.

윤부총리는 이같은 지침이 전교조와의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시행지침은 “합의 파기”라고 규정, 오는 20일 연가투쟁에 돌입키로 하는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정부 발표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연가집회, NEIS 불복종운동, NEIS 헌법소원 제기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대통령은 윤덕홍 교육부총리 인책 논란과 관련, “이번 사태는 교단내 여러 의견들이 극명하게 대립된 데서 비롯된 것이지 한사람만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부총리를 경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