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들이 교과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혀 이달 중 실시되는 대입 수시모집에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금대출 한도를 제한하려는 대학명단 발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교를 추려냈다.

교과부는 오는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대학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 대학 학생들은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기우 전문대교육협의회장은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가장 절실한 제도”라며 “정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대교육협의회는 전날에도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방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부터 관계자들이 잇따라 상경해 교과부의 지인을 총동원, 자신들의 대학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수시 1차모집을 할 예정인데 다음주 중 명단을 발표하면 해당 대학에 어느 학생이 지원하겠느냐. 정부가 퇴로조차 주지 않은 채 학교 문을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하위 15%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대학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 연계는 ‘부당결부 금지’라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수시원서 모집 전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학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발표에 앞서 평가의 잣대가 되는 수치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면서 “그러나 다음주에는 명단을 예정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