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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 공약 슬로건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어떤 환경의 아이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교육개혁이다. 핵심은 ‘교실혁명’과 ‘교육자치’로 요약된다.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정부는 더 많이 지원해 교육 현장의 자발성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 교실개혁으로 공교육 살리기

새 정부는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과열된 사교육과 대학입시 경쟁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실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총괄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표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중학교에 도입하는 ‘1수업 2교사제’이다. 한 수업에 보조교사를 배치해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운영 방법은 다양하다. 1교사가 주강의를 맡고 2교사가 순회지도를 하는 방법, 1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한 뒤 2교사가 소그룹 강의를 하는 방법 등 교실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초·중학교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의 건의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수업 2교사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에서 도입했고, 서울시교육청과 세종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시범기간은 약 2년으로 비용은 연간 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딸 수도 있고, 조기졸업도 가능해진다. 고교학점제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틀을 바꾸겠다는 데서 출발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직접 수업 시간표를 짜면 자연스레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장 고교수업체제를 바꾼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대표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며 “사실상 선택교육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사나 강사 채용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데 인프라가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ㄱ씨는 “당장 내 아이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몇 년 뒤 또 정책이 바뀌진 않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1수업 2교사제와 고교학점제는 모두 내년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해 임기 내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 대입 단순화·대학서열화 해소

당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입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입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전형이 구분돼있지만 학종 전형으로 뽑으면서 수능 최저등급 자격을 명시해 사실상 혼합 전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 정부는 학생부교과 전형은 학교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로, 수능 전형은 수능으로만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한다. 2021학년도 수능은 현 9등급제를 유지하되, 점차 등급수를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입시안은 오는 6월 공청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과 관련, 문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을 명목상 반값으로 낮추고,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도 1조2000억원을 확대해 4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설계도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서열화 해소는 크게 3단계 방안을 구상했다. 1단계는 지역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2단계는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의 연합체계를 구축한 뒤 3단계는 국립대 연합체계 진입을 원하는 사립대에 문호를 개방해 중장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 교육청과 교사 중심의 교육자치

문 대통령은 “‘교육관치’를 멈추고 교육을 교사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되, 교육 방법과 내용은 학교 현장에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초·중등교육 정책 권한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책을 결정해 내려보내는 조직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전국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부의 역할로 남는다.

교육계에서는 장기적 방향은 맞지만 우선순위 조절과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장에 적용됐을 때 부작용을 양산한 교육정책 선례들도 많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교육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영역인 만큼 격변기의 사회를 진단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인지 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