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까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총괄

2017.05.16 22:32 입력 2017.05.16 22:36 수정
장은교 기자

교육정책 인재풀

김상곤(왼쪽), 설훈

김상곤(왼쪽), 설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총괄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당시 “선대위원장과 함께 교육 부문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경선 후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가 꾸려진 뒤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면 김 전 교육감의 색깔이 강하게 묻어난다. 대학교수 출신으로 첫 직선제 경기교육감(14·15대)을 역임한 그는 경기도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정착시키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는 김 전 교육감이 교육감 시절 시행하고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는 정책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중립적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의제를 의논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안도 김 전 교육감의 구상이다. 김 전 교육감은 현재 유력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캠프 내 새로운교육정책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공약을 가다듬었다. 4선 의원인 그는 19대 국회에서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교육통으로 알려진 유기홍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전 의원)도 브레인 역할을 했다.

교육 공약 초안은 국민성장연구소와 더불어포럼에서 함께 만들었다. 국민성장에선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 성열관 경희대 교수,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가 중심이 됐다. 더불어포럼에선 김진경 전 참여정부 교육문화비서관이 합류했다. 당내에서는 도종환, 유은혜, 박경미, 조승래 의원 등 교문위원들과 각 의원실의 교육계 베테랑 보좌진들이 실무를 담당했다.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쌓인 교육적폐를 해소하는 데 1차 방점이 찍혔다. 교육팀은 교육계 적폐부터 청산해달라는 각계의 요구에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공약집 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넣은 것도 이런 의미다.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 확대,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약속은 민주당이 이전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문제이며,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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