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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약제비 삭감률 급락

2001.03.01 18:56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과 조제의 분리에 따른 심사물량 폭주 및 심사기준 미비로 보험급여비 삭감률이 급속 하락,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 삭감률이 평소 1.21~1.38%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1%로 떨어진 이후 11월 0.78%, 12월 0.77%로 급격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으로 인해 약국의 보험료 청구건수가 2억건 이상 증가하는 등 약제비 심사물량의 폭주와 처방과 조제의 분리에 따른 서류심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급여비 누수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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