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2000년대 들어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적자보전액은 2018년 5조원, 2022년에는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연금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여금(공무원 본인이 내는 금액)과 부담금(사용자인 정부가 내는 금액) 등으로 들어온 공무원연금 수입은 7조4854억원이었다. 반면 퇴직연금으로 9조669억원, 퇴직일시금으로 4167억원 등 지출액이 9조4836억원에 달하면서 2조원가량 적자가 났다. 적자 규모는 매년 커져 올해 2조5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8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는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대량 퇴직이 발생하면서 연금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늦추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부담률을 높이는 등 개편작업이 이뤄졌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퇴직자 수가 급증하면서 적자 폭은 2000년 548억원에서 2009년 1조9028억원까지 확대됐다.

2009년에도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했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낮췄다. 또 퇴직 연금액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가입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고 기여·부담금 등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높이면서 적자 규모가 2010년 1조307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