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최후 교섭에 돌입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노정간 핵심쟁점 합의가 이뤄지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재정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방법론을 먼저 약속하라는 쪽이다.

복지부와 노조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주호 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오후 7시10분쯤 기자들과 만나 “현재 5대 핵심 쟁점에 대해 복지부와 노동조합이 (양쪽 입장차가 무엇인지 밝히는) 구체적 문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과 시행시기 문제 때문에 최종 의견접근을 못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파업 준비를 하고 있고 교섭단은 최선을 다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 협의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나순자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노조가 합의를 이루면 당정 합의나 기획재정부와의 재정 협의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여러분들께서 온갖 희생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며 “정부는 합의하면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5월31일부터 석 달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22개 세부 과제 중 17개 과제에는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5개 과제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노조에 따르면 5개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야간 간호료 등 간호사 지원책 전체 확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기준 시행시점과 채용 방식, 보상 수준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역시 간호인력 수급 문제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각 지역의 수요와 지자체 의견을 따져봐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