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7개월간 전직 LH 간부 등 부동산 투기사범 366명 송치

2021.12.01 12:03 입력 2021.12.01 15:07 수정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7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366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중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53)와 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가 16명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도 검찰에 넘겨졌다.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 시세는 100억여원에 달한다. 이 땅은 몰수보전됐다.

기획부동산 중에는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인근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778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와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LH 토지 보상 과장 등 전직 LH 간부들도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군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대는 송치된 사건 이외에 17건(128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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