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월급 기준 135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오른 것으로 노동계·야당이 마지노선으로 여긴 두 자릿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 전날 밤 11시40분쯤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했고, 이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고 노동계·야당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두 자릿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인상률이 13.5%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2년 연속 7% 초반대 인상률을 기록하다 지난해 8%대에 진입했지만 올해 다시 7%대로 내려앉았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