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국’은 막았다

2022.07.22 21:11 입력 2022.07.22 22:32 수정

하청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마침내 ‘0.3평 철장’ 밖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에서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둬 옥쇄농성을 벌여온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조선하청 노조원들은 이날 51일째 이어오던 파업을 철회했다. 거제 | 문재원 기자

마침내 ‘0.3평 철장’ 밖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에서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둬 옥쇄농성을 벌여온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조선하청 노조원들은 이날 51일째 이어오던 파업을 철회했다. 거제 | 문재원 기자

4.5% 인상, 노조 요구서 대폭 후퇴
“고용승계, 실업급여 받은 뒤 노력”
쟁점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논의
정부 “위법행위는 원칙따라 대응”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업체 간 임금협상 합의안이 22일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이날 하청사 교섭단인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나서고 51일째, 사측과 대화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사 교섭단은 8차 교섭에서 임금협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협상안에는 올해 임금 4.5% 인상, 상여금 150%(3번 분할) 지급 등이 담겼다. 조선하청지회는 당초 제시했던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에서 크게 물러섰다.

조선하청지회는 협상 과정에서 올해 5%, 내년 10%로 나눠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지난 19일 ‘올해만 10% 인상’안을 다시 냈다. 그러나 사측은 지회에 처음으로 제시한 ‘임금 4.5% 인상’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하청노동자 임금과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팀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의 걸림돌이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면책 조건은 막판 합의에 이르기까지 견해차가 가장 큰 사안이었다. 원청에 이어 하청업체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경색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이던 폐업한 4개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뒤 고용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양측은 단체협약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노사상생 지원금 150만원 지급 등도 합의했다.

임금교섭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노사도 참여해 4자 간 틀로 진행됐지만, 정작 합의안에 대우조선해양은 담기지 않았다.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빠졌다. 이번 합의안의 협상 주체는 하청업체 22개사로 한정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51일의 투쟁과정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실상,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세상에 다시 알렸다”며 “노조 할 권리와 비정규직 없는, 차별 없는 세상을 여는 투쟁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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