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불공정, 저것도 불공정···선방심위, 하루에 중징계 4건 의결

2024.02.15 20:25

백선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6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5 권도현 기자

백선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6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5 권도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문화방송(MBC)과 YTN의 시사프로그램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채널A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번 선방심위는 과거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운영된 선방심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언론보도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는 선방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선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던 9건과, 심의 안건 4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 중 심의 안건 4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차 회의로 넘겼다.

이날 의견 진술을 들은 안건 9건 중 7건은 MBC, 1건은 YTN, 1건은 채널A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었다.

선방심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2건, 경고 1건을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를 받으면 매년 방송평가에서 4점이 깎인다. 경고는 2점이 감점되고, 반복되면 가중 적용한다는 규정도 있어 중징계로 인식된다.

민원인은 지난달 5일, 8일, 9일 방송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공정성, 여론조사의 보도 등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패널이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52%, 야당 심판론이 48% 나와서 조금 더 높긴 하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나, 패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지층만 환호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 등이 ‘일방적 비판’이라는 취지다.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은 “발언을 한 패널은 이름만 보수라고 하고 국민의힘에 ‘신랄한 비난’을 한다”라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지층만 환호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상식적으로 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MBC 관계자는 “이날 방송의 전체 맥락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 확장을 해야 하고, 지지층만 결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야당에 유리하게 한 발언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YTN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지난달 2~10일 YTN의 해당 방송이 ’야당의 원내대표단만 집중적으로 출연시켜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인터뷰만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주장했고, 선방심의위원 다수는 이에 동의했다.

채널A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만든 원그래프에서 이준석 신당 찬성 비율이 23.1%인데 이보다 적게 보이도록 표현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선방심의위원들은 행정지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권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 2건에 대해서도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4명이 법정제재를 주장했으나, 나머지 위원 5인이 행정지도 중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MBC 등 2건에 대해서는 통상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 진술을 들었음에도 다수 위원이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선방심위는 이날 법정 제재만 4건을 의결했다. 앞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운영된 선방심위는 처리 안건 230여건 중 3건만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최고 징계 수위도 경고였다. 21대 총선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운영된 선방심위도 법정 제재는 총 2건이었고, 최고 징계 수위는 주의였다.

전문가들은 선방심위가 ‘과잉 제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전 방심위원)는 “선거 방송심의의 기본적인 목적은 짧은 선거 운동 기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은 언론이 보도를 못 하게 선방위가 개입하는 수준”이라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보도는 못 하게 하는 ‘정치 심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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