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병영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가 위관급 장교를 성추행한 것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들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일 군내 성범죄 및 사건, 사고 근절을 목표로 장병 상호간 준수사항을 일반명령으로 제정해 예하부대에 하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기강확립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31일 각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성군기 위반사건 24건을 적발, 관련자 6명을 형사입건하고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모부대 대대장 ㄱ중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하장교 중위와 병사 10명을 사무실이나 회의실, 차량 등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모부대 교육과장 ㄴ소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사 5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기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됐으며 모부대 행정보급관 ㄷ상사도 병사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품성과 자질에 결함이 있는 간부를 엄격히 가려내 조기 전역시키고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통해 변태성욕자를 식별하는 한편 금년 후반기부터 침상형 통합막사를 분대단위의 개인침대형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장병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군종장교와 군의관 등을 병영전문상담관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형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신세대 장병 지휘통솔기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여군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