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옹호 단체엔 매년 수백억 ‘혈세’

2015.11.09 06:00

보훈처 등에 등록된 단체들 법률엔 ‘정치활동 금지’ 명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보수단체들의 운영과 사업에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향신문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2015년 행정자치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정화에 찬성하는 단체 중 최소 20곳이 29개 사업에 총 13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 부처별로는 국방부에 등록된 단체가 7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10개 사업에 총 4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6개 단체는 12개 사업에 총 4억5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4곳은 통일부, 2곳은 교육부, 1곳은 외교부에 등록돼 있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 격인 국민행동본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4000만원씩 받았다. 애국단체총연합회는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활동’으로 3년간 총 1억28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의 이상훈 상임대표는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교과서 국정화를)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해 사생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에 등록된 14개 법정단체 중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제외한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도 국정화 찬성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운영비로만 최소 240여억원을 지원받았다. 보훈 법정단체는 재향군인회법,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법률에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