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방공기업운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더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3일 집무실에서 만난 변창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52·사진)은 “주거복지에 있어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거복지가 다양한 주거복지의 방법 중 어떤 형태인지 가장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을 줄 수 있게 되면서 성북구는 청년 창업자, 금천구는 홀몸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는 등 지역에 맞는 기준과 형태를 도입할 수 있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혜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거복지 방법을 지자체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임대주택 반대 등의 지역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부터 자격 요건, 분양 대상 설정 등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며 “주거복지 역시 지역의 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법령에 설치근거와 기능, 권한 등이 명시된 국가공기업과 달리 단 한 개의 법에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는 지방공기업법도 지방분권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았다. 변 사장은 “398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한 개의 법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며 “조례를 아무리 다듬어도 상위법에서 제한해 놓은 업무영역을 넓히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거복지공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SH공사에 대해 정부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부채로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 수를 늘려서 보증금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늘어난 부채를 줄이라는 것은 SH공사의 본래 목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라는 불합리한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가 부채 감축, 영업수익만 강조하다 보니 공공사업을 잘 추진할수록 평가가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