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방해세력 명단공개'한 세월호 유족 “적폐청산 대미는 세월호 참사"

2017.10.17 14:32

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기관과 관련자들 명단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설립 단계부터 특조위 강제 해산까지 지속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발표된 ‘특조위 활동 방해 세력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국무총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특조위 위원이던 고영주 MBC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차기환 KBS 이사 등 국가 공무원 34명과 성명 불상의 다수 국정원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최소 7시간 30분 이상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최초 상황 보고 문서 조작, 위기관리지침 불법 개정 등을 묵인하고 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참사 당일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세월호 관련 각종 여론 조작을 하며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고,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여론전을 제안하는 청와대 보고 문건을 보낸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조작해 발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또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특조위 강제폐쇄를 유도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했으며, 청와대는 각종 조사방해와 권력남용을 주도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기관으로는 해수부·청와대·총리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KBS·MBC·특조위(당시 여당 추천 위원 및 파견직 공무원) 등이 지목됐다.

이들은 “일부 인사는 조사 방해 증거가 명확하므로 특검을 통한 강제력을 가진 수사 보완, 추가수사 등 진상조사와 기소가 우선”이라며 “조속히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희정 특조위 전 조사관은 “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 구성, 활동, 그리고 강제 종료와 해산까지 단계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며 유족과 특조위 관계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갔다”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못하게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인용되지 않았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적폐 세력 처벌의 대미는 세월호 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달이면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으로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의 조사 과정을 이어받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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