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엄군 출신들, 장관·차관 ‘승승장구’…군 관여한 ‘511연구위’의 조작 활동 여부 규명 필요

2020.05.13 06:00 입력 2020.05.13 06:01 수정

‘신군부 단죄’ 김영삼 정부서도 광주 투입 김동진, 국방장관 영전

노태우 정부 때 국회 ‘511연구위’…당시 국방부 권영해·한민구 참여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승승장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계엄군 중에서 3명이 국방부 장관에 올랐고 1명은 차관을 지냈다.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5·18 왜곡에 관여한 인물 중에서도 2명은 국방장관, 1명은 차관이 됐다.

제일 먼저 국방장관에 오른 이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장관(1987년 2월∼1988년 2월)이 됐다. 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은 노태우 정권 마지막 국방장관(1991년 12월∼1993년 2월)을 지냈다.

20사단 61연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된 당시 김동진 대령도 국방장관을 지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법’을 제정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을 단죄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1996년 10월∼1998년 3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8월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유효일 차관도 20사단 대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5·18 왜곡에 관여한 인물도 있다. 1988년 5월 노태우 정권이 ‘제13대 국회 광주사태 대비’ 목적으로 설치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에 관여한 인물들이 국방장관이 됐다.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회대책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실무위원회로 ‘511연구위원회’를 편성해 운영했다.

‘국방부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511연구위원회 조직 편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대책위 활동을) 국방부 정책기획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실에는 실장 권영해를 비롯하여 한민구 중령 등이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권영해 실장은 제30대 국방장관(1993년 2∼12월)을 지냈고, 한민구 중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36대 국방장관(2014년 6월∼2017년 7월)이 됐다. 특조위는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 45명의 명단도 확인했다. 이 명단에는 당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신분으로 전담실무위원을 맡은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포함됐다.

특조위는 조사보고서에 “511연구위원회 명단을 확보했지만 조사기간과 권한의 한계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조사는 5·18 진상규명 과제의 하나로 남겨둔다”고 밝혔다.

12일 개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는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 의혹 사건”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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