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6월25일 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2021.06.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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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6월25일 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무죄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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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6월25일 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아내는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남편 A씨가 경향신문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홀로 세상을 등진 아내 이 중사의 모습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날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사망 사건 이후 SNS 프로필에 날짜를 세고 있는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명백백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날짜를 카운팅할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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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6월25일 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근원물가 상승 문제 등, 경기·물가 등이 지나치게 과열되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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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6월25일 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의 새로운 위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 실시한 해외 국가에서도 확산세가 두드러질 뿐 아니라, 변이에 변이를 거듭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7월 새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제계 도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를 앞둔 상황이라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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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6월25일 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세계 최고의 노래방.” 한국 야구장을 두고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한 말입니다. 모두 함께 응원가를 따라부르는 열광의 공간이던 야구장이었지만 지난해부터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정적만이 가득했죠. 최근 관중 입장이 20~50%로 확대됐지만 육성 응원과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 상황입니다. 신나게 목청껏 함성을 지르고 싶은 야구팬들의 이야기, 경향신문의 ‘야구통’ 이용균 기자와 올해 입사한 수습기자들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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