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30년···대통령 7번 바뀌도록 공정률 43%, 환경논쟁도 진행 중

2021.11.29 08:19 입력 2021.11.29 10:10 수정

총 사업비 22조7900억 중 8조4400억 투입

신항만·신공항 건설 등 2단계 사업 시작

환경파괴 논란 여전…“세계 5대 갯벌 파괴”

1991년 열린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공식 장면. 전북도 제공

1991년 열린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공식 장면. 전북도 제공

지난 28일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33㎞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가 착공된 날이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22조7900억원 중 8조4400억 원이 투입됐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 대통령도 7번 바뀌었지만 전체 공정률은 지난해말 현재 42.8%에 머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1970년 국가 국토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입지조건이 적합한 새만금 지역이 최초 거론됐다.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년 새만금개발사업이 착수됐으나 4년뒤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1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법원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이 와중에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환경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이 사업은 농지가 70%였지만, 복합개발지역이 70%로 늘어나고 농지는 30%로 축소되는 대변신을 맞았다.

2010년 4월에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공됐다.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가 개통되면서 이곳은 관광명소가 됐다. 2017년‘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유치됐고, 지난해 새만금 내측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가 완공됐다.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투자자가 확정돼 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전경. 새만금 내측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다, 전북도 제공

지난해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전경. 새만금 내측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다, 전북도 제공

새만금개발사업은 올해로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사업으로 접어들었다. 기존 1단계사업이 방조제구축과 수질향상이 목표였다면 2단계는 신항만과 간선도로, 관광단지구축,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게 전북도 설명이다. 전북도는 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환경을 갖춘 명품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지역을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집적화시키고,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01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줘 탄력을 받은 새만금신공항 역시 갯벌파괴와 미군예속, 경제성결여 등 3가지 논란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파괴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새만금신공항이 수라갯벌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그린피스 회원들이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시위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파괴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새만금신공항이 수라갯벌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그린피스 회원들이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시위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동안 대통령이 바뀔때 마다 춤을 추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사업은 좌충우돌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100% 농업용지와 담수호를 만든다는 거짓으로 세계 5대 갯벌을 파괴했으며 수산업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한 어리석은 사업이었다”고 회고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2월은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치권의 부응으로 새만금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를 전환한 역사적인 날이 됐지만 여전히 담수화 추진 당시에 계획했던 비현실적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량을 확대해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을 전북도민이 주체가 되고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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