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의 세상에는 진리가 많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변화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의심해 보기 위해서다. 정확한 이해는 여러 각도의 해석이 합쳐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치적 입장에서만 보면 현재의 국제정치는 오직 미중 패권 경쟁만 남는다. 그러나 하나의 시각으로 판단할 만큼 국제상황은 단편적이지 않다. 경제·기술·문화적 관점으로도 국제질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혼란을 낳은 요소수 사태는 ‘자원의 무기화’라는 관점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편승한 한국에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사회에 ‘자원안보’라는 큰 화두를 던졌다. 그런데 요소수 사태를 ‘미중 경쟁’, ‘보복’ 등의 정치적 관점에 맞추다 보니 정작 ‘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는지’, ‘왜 미리 막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기본 논의는 다각도로 진행되지 못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심이 정치적 해석 앞에 희석된 사례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됐을 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플라자 프로젝트’ 7회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보는 자원의 무기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 소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국제질서를 분석한다. 그는 요소수 사태에 대한 기존 정치적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월 30일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를 두고 ‘중국의 경제보복’, ‘정부의 대응실패’ 등으로 원인 분석이 엇갈리는데.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제재를 했다고 보는 것은 난센스다. 중국의 1년 요소 수출액은 142억달러(17조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중에서 10% 정도를 한국에 수출한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의도했다면 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적은 재료를 무기로 삼겠나. 요소수 사태를 두고 의미 해석을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요소수 사태가 왜 일어난 것인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를 각 성(지방)에 할당했다. 분기별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확인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 정도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하는데 만약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면 위험신호가 뜬 것이다. 올해 2분기까지 중국 31개 성 중에 19개 성에서 빨간색 위험신호가 켜졌다. 이는 2022년 중국이 향후 5년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과 맞물리며 문제가 증폭됐다. 시진핑 체제 유지와 별개로 내년이면 중국 지방행정에 인사이동이 발생한다. 각 성 지도자들은 정부 개편과 함께 중앙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영영 지방만 떠도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말한 목표에 차질을 만들면 큰 약점이 된다. 결국 최소 19개 성은 3분기 목표를 무조건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첫 번째로 한 것이 아예 에너지 생산을 안 해 버리는 것이다. 중국은 화력발전이 주요 에너지 생산수단이다. 석탄은 화력발전 비중의 60% 정도 된다. 석탄을 ‘감산’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생산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석탄을 감산하니 파생상품인 요소 생산도 덩달아 줄어버렸다는 것이다. 요소 생산이 줄어들자 이번에는 중국 농업에서 문제가 생겼다. 중국은 요소를 농업용 비료 생산에 사용한다. 농업 생산량이 비료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상황이니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중국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절감 선언→각 성의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감축→석탄 파생상품인 요소 생산 부족→중국 비료 생산 차질→요소 수출 제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국내문제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다. 이를 두고 자원의 무기화, 경제보복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해석도 있다.

“엉터리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언론부터 미중 경쟁과 관련해 무조건 중국이 패배했다는 식의 비관적 해석을 한다. 국민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중국이 연간 생산하는 석탄량이 약 20억t 정도다. 이중 해외에서 수입하는 양은 전체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석탄 수입은 약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석탄 총 공급에서 10%가 수입이고, 다시 이중에서 10%가 줄었다. 전체로 따지면 석탄 총 공급의 대략 1%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것 가지고 요소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팩트체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호주는 중국이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도 아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호주다. 호주에서 수입이 끊기자 인도네시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늘려 대응했다.”

-만약 요소수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틀렸다면, ‘자원안보’ 등의 대응 방안도 틀린 것이 아닌가.

“드라마나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나. 한국에 수출하는 요소 14억달러(1조6800억원) 정도를 통제하려고 중국 주석, 외교부장 등이 모여 경제보복 음모를 짠다는 수준이다. 요소수 사태는 아무리 심각하게 봐도 중국 농수산부 담당자가 요소 부족을 호소하니 산업자원부 국장 정도가 일단 요소는 수출금지 품목으로 묶어두라고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무자의 조치로 한국이 혼란을 겪은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것 아닌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가 차원에서 나선다면 의존도를 낮출 수야 있겠지만 당장 요소수를 생산한다고 나설 기업이 있겠나. 이미 15년 전에 한국 기업들은 생산 마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상품이다. 감정과 이성은 분리돼야 한다. 경제에 감정이 섞이면 사안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한국은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수출 비중이 35% 정도 된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을 합친 것보다 크다. 과거 80년대 초반, 미국 수출 비중이 30%가 넘은 적은 있었다. 사실상 미국의 자리를 중국이 대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국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물건을 사온다. 현재 중국을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석유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없는 석유를 생산할 수는 없지 않나. 애초에 공급망이라는 것은 잘 관리하는 것이지 모든 공급망 채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동할 비상 계획을 세워야지 공급망 자체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급망을 바꾼 곳은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논의들이 주로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활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

“중국은 아프리카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이기기 위해 제3세계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실상은 원자재 확보다.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원자재 확보에 절박하다. 중국은 앞으로 15년 내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배 상승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를 전부 중국이 가져다 써도 될까 말까다. 결국 자원을 무기로 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은 중국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과거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에서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현재 희토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즉 희토류가 다른 나라를 위협할 무기로 사용되기는커녕 중국이 자체적으로 쓸 것도 부족해졌다는 의미다. 이제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자원을 무기로 쓰려고 했다기보다 자신들이 쓸 것도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1차 산업인 원자재가 4차 산업혁명에 역습을 가하는 시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4차 산업혁명에 뒤진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들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써의 무기화다. 이미 중국처럼 4차 산업혁명 시류에 올라탄 국가가 원자재를 무기화하기는 어렵다. 자원 쟁탈전이 발생하면 중국부터 타격을 입는다.”

-자원안보를 추진한다면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하나.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산업으로 보고 있고, 중국 역시 산업의 심장이라고 정의하고 국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반도체는 민간기업의 수익 산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정의를 했다면 다른 나라도 좋든 싫든 해당 품목을 그렇게 봐야 한다. 반도체와 비슷한 사례로 배터리도 있다. 우리는 운 좋게 이 두가지 산업을 모두 손에 쥐고 있다. 적어도 반도체와 배터리에 사용하는 원자재만큼은 기업에 맡겨놓기보다 국가안보 산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다뤄야 한다.”

-자원안보와 함께 미중관계 변화도 신경 써야 하는데.

“지난 미중 화상 정상회담은 ‘800억달러(96조원)’짜리 회담이었다. 미중 사이에는 2020년 1월 타결된 1단계 무역 합의가 있다. 2000억달러(240조원)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구매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낙선한 뒤 이 합의가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올해 12월이면 1단계 무역 합의의 만기 2년이 끝난다. 지난 10월까지 중국은 합의의 60% 정도를 이행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이 800억달러 정도다. 이번 회담을 자세히 보면, 중국은 무역 합의를 이끌고 있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회담에 배석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미국 역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캐서린 타이가 배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집단지성이 80대 노인인 바이든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회함 때문이다. 바이든은 약 40년간을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으며 모택동을 제외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과 모두 협상을 해본 사람이다. 만약 미국이 공개적으로 합의를 지킬 것을 강요했다면 체면에 목숨을 거는 중국 지도부가 결코 따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안에 미국은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 대가로 800억달러를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미중 사이에 좋은 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양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상·하원이 같은 정당이 집권한 경우는 1980년 이후로 딱 4번 있었다. 미국인은 견제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가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바이든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트럼프처럼 중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내년 10~11월이면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을 결의하는 공산당 대회가 열린다. 시진핑에 대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중국을 세게 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중은 사실상 국내 정치적 이유로 적대적 공생관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선거가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내는 친미반중 또는 친중반미로 갈라지는데, 사실 한국이 친중을 하든 친미를 하든 우리 입장이 그리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부라고 하는데 중국도 문재인 정부를 친중이라고 생각할 것 같나. 우리끼리 친중이네, 친미네 하는 것은 사실 국내 정치적 측면 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서는가 보다 한쪽을 선택한 이후의 상황이다. 얼마나 똘똘 뭉쳐 다가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아가 친미를 하든 친중을 하든, 미중이 한국에 보복하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편승해도 중국은 우리에게 보복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베이징과 가까운 것은 대만보다 평택이나 의정부다. 베이징을 공격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한국인데 중국이 우리와 적대관계를 만들려고 하겠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21%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2% 정도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을 놓치면 21% 비중이 구멍이 난다. 이는 배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미국 혼자 중국을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정학·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해 충분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중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선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전 세계가 다 똑같다. 이유는 두가지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문제에 대해 중국이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분노한다. 두 번째는 상징 조작 문제가 개입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국이 지식, 일자리 등을 약탈한 불법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했다. 한국 역시 유사하다. 우리가 쓰는 돈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벌고 있지만 어업분쟁, 사드 문제 등을 먼저 떠올리게끔 중국의 이미지가 형성됐다. 사실, 분노는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를 국내 정치적 이유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사람은 자신보다 10배 부자는 질투하고, 100배 부자는 두려워하며, 1000배 부자를 보면 그 사람 일을 대신 해주고, 1만 배 부자를 보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중국 GDP의 11% 정도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옆에 14억명의 부랑인이 있는 것보다 14억명의 소비자가 있는 편이 한국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를 이용해 어떻게 이득을 볼지 고민해야지 감정싸움을 할 상황은 아니다.”

-다음 대통령에 조언한다면.

“미중 갈등 1단계인 무역전쟁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갈등이 2단계인 기술·금융 전쟁으로 진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기술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운명부터 달라진다. 실제로 중국에 만든 하이닉스 공장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첨단 장비를 공장에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공장 용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기술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입을 타격은 과거 무역전쟁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가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는 금융전쟁으로 들어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해 자본을 흡수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순간 한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과 한국은 똑같은 신흥국 시장에 묶여 있다. 중국 시장의 투자 확대는 한국의 투자 비중을 그만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으로 가만히 앉아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집권 후 국내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적어도 대통령은 미중 갈등 관계 속 우리가 취할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