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의 수사인력 증원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이 기존 인력 재배치에 나섰다. 기동대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등을 조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은 전날 내부망에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기획조정관실은 이 글에서 “정부는 그동안의 공무원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중략)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2년 경찰청 조정 대상은 총 34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내년도 수사인력 209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인력 확충 요구를 전원 거부했다. 매년 부처별로 정원 1%를 줄이는 등 공무원 인력을 감축한다는 기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조정관실은 “수사환경 변화로 인한 현장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 등 신규 인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나마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경찰관 기동대를 부대별 84명으로 정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을 현재 치안 수요와 근무 인원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인력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력 재배치 대상에서 지역경찰 등 대민 접점 현장인력은 제외됐다.

기획조정관실은 “조정된 인력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서 경제·사이버·통합수사팀의 늘어난 업무량을 고려해 팀당 평균 1명 이상씩 총 1000여명을 실수사 인력 증원에 활용하겠다”며 “시·도경찰청 단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업무량이 급증한 교통공익신고 처리,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찰의 역할로 부여된 군인범죄 수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인력 재배치는 연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10월에 우선 인사 발령해 배치·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CCTV 관제센터 인력을 재배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한 경찰관은 “CCTV 관제센터의 경우엔 4명이 1명씩 4교대를 하고 있는데 뺄 인원이 어디 있냐”며 “어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