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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빈 자리가 있는 낮에 지하철을 탄다. 빈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것인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춘천에 가서 닭갈비에 막국수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나. 왜 이런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무임수송이 지목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와 노인단체들은 지하철 운영 적자 이유를 다르게 분석했지만,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을 중앙정부가 일부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이 마련했다. 서울시가 당초 4월이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증가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송구하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1984년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였지만 현재는 17.4%”라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임수송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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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체들은 노인 무임수송이 지하철 운영적자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이 승차를 하지 않았다고 지하철이 흑자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적자 문제는 경영 기술이나 조직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승차 인원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시설 유지·보수비용이나 혼잡비용이 증가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전체 이용객의) 15%”라며 막대한 운영 적자는 노인 무임승차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인단체들은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것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소장은 “무임수송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면 허탈감과 분노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은 중앙정부의 손실 지원으로 모아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 혼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중앙정부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노인회가 함께 의지를 모아서 의견을 집약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떠넘길 수 없다”고 했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임수송이 정부 지시로 시작됐다면 정부가 보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사무이고, 당연히 기획재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남두희 한성대 교수는 “이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노인 무임수송제를 도입하며) 재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