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산업단지가 밀어낸 마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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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 산업단지가 밀어낸 마을 이야기

10분 2023.05.23

재개발 산업단지 지방소멸 균형발전 관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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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를 옮겨심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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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5.23. 화요일

독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레이터 허남설 기자입니다.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논쟁적인 이슈 한 주 동안 전할게요.

요즘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를 논할 때는 늘 그랬듯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을 바꾸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안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산업단지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선거제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질 마을의 처지에서 똑같이 '승자독식'이라는 키워드가 읽혔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4년 혹은 5년 뒤 만회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은 다릅니다. 한 마을에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똑같이 철저한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진행되니까요. 심지어 마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마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충북 진천군의 한 마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사는 9분 분량이에요.

☑️ '관지미 마을'이라고 불리는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한 달 후 집을 비워야 한다. '진천테크노폴리스'라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 관지미 마을 열 집 중 아홉 집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시행사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를 취득하고 토지 소유주의 50%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토지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후 생기는 새로운 택지로 돌아오자고 약속했다. 한 주민은 돌아오면 다시 집 앞에 심으려고 밤나무 세 그루를 공사판을 피해 옮겨 심었다.

산업단지에 마을을 빼앗겼어요

2023. 5. 22. 주영재 기자

관지미 주민 김기형씨. 김씨 뒤로 산업단지를 지으려고 벌채를 끝낸 뒷산이 보인다. 주영재 기자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는 관지미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 마을 여기저기 지초(芝草)라는 풀이 보기 좋아 관지미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보다는 동네 뒷산에 있던 ‘관지미’라는 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더 신빙성 있다고 한다. 기왓장으로 절의 존재를 알려주던 동네 뒷산은 이제 민둥산이 됐다. 마을 전체는 물론 뒷산과 앞의 너른 전답까지 집어삼키는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5월 16일 현장을 보니 산의 오른쪽 능선에 일부 소나무가 위태롭게 자리를 보전하는 것 외엔 대부분의 산은 이미 벌목이 이뤄진 상태였다. ‘공사 중 진입근지’라는 팻말 뒤로 공사 차량이 쉴새 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흙을 나르고 있었다. 야트막한 산 정상 부근에서 포클레인이 쉴새 없이 땅을 파면, 거기서 나온 흙은 트럭에 실려 논바닥에 쏟아졌다. 성토 작업을 앞둔 논은 농번기임에도 바짝 말라 잡풀로 가득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쌀을 수확할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날 만난 김기형씨(57)는 “몇 년 동안 싸웠지만 결국 우리가 졌다”고 말했다. 그는 진천테크노폴리스 산단 반대 대책위 위원장이었다. 2018년 말 주민들에게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지서가 날아온 후 마을에 사는 10가구 주민 중 단 한 가구 외에는 모두 반대했다. 하지만 사는 주민의 뜻보다 땅을 가진 자의 힘이 더 강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으면 그 외 토지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네 주민이 가진 토지는 전체 산업단지 부지 24만평의 약 15% 정도였다. 대부분은 몇 개 종중이 소유한 땅이었다. 사업시행사인 태영건설은 부재지주를 설득해 토지를 확보했다. “실제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반대하고, 종중의 책임자들도 물어보면 다 반대한다고 해서 될까 했죠. 그런데 결국 종중회의에서 팔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된 거죠.”

밤나무를 옮겨심는 마음

관지미는 평택제천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멀지 않다. 교통이 좋은데, 가구 수는 많지 않으니, 산업단지 개발을 눈여겨보는 쪽에선 이만한 입지가 없다. 산업단지에는 물류센터와 오리온제과가 약 5만평 정도로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회사 등도 들어올 것이라고 들었다. 산을 등지고, 앞에는 논이 있고, 그 앞엔 칠장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마을인 관지미는 이제 한 달 뒤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시행사 쪽은 물류센터 부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주민들은 다음 달 초부터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 2년 동안 덕산면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부지가 조성되면 집을 짓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사는 산단 안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해주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100평까지는 조성원가의 70%에, 이를 초과한 50평에 대해선 조성원가, 그 이상은 분양가로 택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평당 보상가는 17만원 정도였는데 택지 매입 비용은 1평당 약 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청주로 가기로 한 한 가구만 빼고 모두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우리 마을, 관지미를 없애고 싶지 않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했죠. 냉정히 따지면 엄청 비싼 땅을 사야 해서 부담은 많이 되죠.”

마을을 둘러보니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듯한 전원주택 두 채가 나란히 보였다. 화단에는 붉은색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2018년쯤 귀촌한 두 가구의 집이다. 김기형씨가 설명해준다. “정년퇴직 후에 고향에 돌아와 평생 여기서 살겠다며 집을 짓고 들어왔죠. 나무나 꽃, 연못 등 집을 잘 꾸며놨는데 2년 뒤에 집을 지으면 다시 쓰겠다고 나무는 다른 곳에 옮겨 심어놓았죠.”

마을 주민 강창성씨(79) 가족도 얼마 전 집에 있던 밤나무 세 그루를 고속도로 근처의 땅에 옮겨 심었다. “이다음에 집을 지으면 세 그루를 가져다 심으려고. 애 아빠가 물을 통으로 가져다주고, 살았는지 매일 가보는데, 살아 있대. (여기 떠나면) 이제 과일 한 개도 못 먹고 사먹어야 해요. 밤나무가 스무 그루 정도 됐는데 거기서 떨어진 밤으로 자나 깨나 먹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밤인데, 늙을수록 밤이 영양가도 있지만 (먹으면) 든든해.”

시행사는 선심을 쓰듯, 택지가 조성되면 상가와 원룸을 놓고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는데, 주민들은 돈 벌 생각보다 지금처럼 제 손으로 과일이며, 밤이며, 채소를 기를 생각을 했다. 김기형씨의 아내이자 마을 이장인 유주영씨(56)가 말을 더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제일 걱정하는 건 장독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다음에 김장은 어떻게 해먹을 것인가. 산단 추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택지를 설명하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상가도 할 수 있대. 근데 우리가 채소밭 같은 걸 말하니 너무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 비싼 땅에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분들에겐 우리가 코미디로 보이는 거죠.”

관지미 마을 주민들. 왼쪽부터 마을 이장인 유주영씨와 신옥순, 강창성 할머니. 주영재 기자

주민 90% 반대에도 산단 들어서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은 올해 96세를 맞은 신옥순 할머니이다. 16세에 일제의 강제 공출을 피해 맨몸으로 피란하듯 관지미로 시집을 왔다. 마을 주민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겨우내 매일 군청에 나가 집회를 열었는데 신 할머니도 매일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만큼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컸다. 할머니가 말한다. “여기서 (계속) 살면 나는 이게 아주 적당한데, 안 좋아요. 옛말에도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산다고. 우리네는 여기서만 살았으니까 이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마을 주민뿐이었다.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 시행사는 7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강제수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자 주민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선택지는 협상을 하든가, 소송하면서 끝까지 가든가였다.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이 인용된 상태에서 실익은 없어 보였다. 결국 일정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김기형씨는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장 전형적인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가구 수가 많지 않아 옆집 대소사를 다 공유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인데, 이런 공동체를 산단이 들어와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평생 산 터전이고 고향이고….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죠. 동네 어른들이 훌륭하다고 느끼는 게 싸우는 과정에서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왔어요. 시행사에서 현찰로 몇억을 주겠다는 말도 있었죠. 그때 어르신들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돈은 필요없다. 내가 살던 고향에서 이제까지 나고 살았으니 여기서 죽고 싶다.’ 정말 고맙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애초 목표가 보상가를 높이 받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싸웠던 건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군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가 난 상황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자본과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고, 다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 산업단지 개발이 자본과 권력의 결탁에 의한 토지 수탈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절대농지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했는데도 돈이 된다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입지가 정해지고, 손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강제수용권까지 보장해 사실상 돈만 있으면 걸릴 게 없다. 반면 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많다. 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지정계획을 고시하기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밟지만, 주민들이 개발 소식을 아는 것은 승인신청이 들어간 이후가 대부분이다.

주민 의견 수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사무국장은 “승인이 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를 여는데 그때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사업 시행 승인 후 13일 이내에 설명회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사태를 파악하기 전에 설명회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사실 그런 규정들은 주민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에서 제대로 반대 운동을 펼치는 일도 쉽지 않다. 지자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거쳐 사업을 승인했는지 알고 싶어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부산시처럼 온라인상에서 관련 속기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보기 힘든 모범 사례다. 대부분은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만 가능하다.

장 사무국장은 “충청남도의 경우 언제 볼지 약속을 잡고 보러 가야 하고, 회의록이라고 내놓는 것도 2~3쪽 결정문이나 회의안건 정도”라면서 “속기록이 없냐고 물으면 속기록이 공문서인지 검토해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회의록은 조례에 의해 비공개하고 있고, 승인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런 폐쇄적인 정보공개에 답답함을 느낀다. 지자체에 신뢰를 잃고, 결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분노하기도 한다.

충남 예산군 지곡리와 상장1·2리 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생 중이다. 지난 4월 25일 찾은 이곳에선 인근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과 플라스틱 장판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역하게 느껴졌다. 지곡리 주민이자 충남 예산군에 계획된 예당2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근식씨는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항의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해당 업체에 TMS(대기오염물질 등을 자동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관련 정보는 자기들만 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단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숱하게 했는데 다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마을에 맞붙은 금속 가공공장이 보인다. 주영재 기자

병들고 오염되는 마을

새로운 산업단지는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화학업종을 먼저 전면에 내걸지 않는다. 실시계획을 변경해 고시하면서 슬그머니 유해업체들이 들어오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단지와 함께 들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폐기물 처리가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면서 SK그룹과 태영그룹 등 건설사를 소유한 대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과 폐기물 사업에 많이 진출한다.

산업단지는 아니라도, 개별입지로 유해 공장이 들어서면 인근 주거지와 마을은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마을이 그렇다. 마을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금속 가공공장에서 나온 분진은 태양광 패널에 그을음처럼 내려앉았다. 인근 플라스틱 가공 회사에서 나오는 냄새는 바람이 불지 않는 흐린 날에는 유독 매스껍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채소를 씻으면 하얀 쇳가루가 나온다. 이걸 다 모아서 증거로 보여주자는 말도 나오지만, 다 나이가 든 분이라 체념하고 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웃과 분란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온정주의를 탓할 순 없다. 지자체에서 먼저 오염원을 파악해 행동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뿐이다. 마을회관 앞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돼 ‘웅웅’ 소리를 내며 가동 중인데, 주민들은 설치해도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예산군 지곡리와 상장1·2리의 경우 주민 사이에서 폐암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20년 넘게 가동되는 A플라스틱 제조공장은 악취와 잦은 화재로 원성의 대상이 됐다. 이근식 위원장은 “3개 부락 주변에 공장과 산단이 들어선 이후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고생하는 주민이 60명이 넘는다”면서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혈액암으로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공장 경비를 서던 주민도 폐암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지곡리 주민인 성은영 할아버지(76)는 “큰아버지가 백두 살에 돌아가셨을 정도로 장수하며 사는 마을이었는데, B공장이 들어서면서 암환자가 여럿 발생하고, 60~7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산단 개발로 하천의 물이 빠질 곳을 찾지 못해 농경지 침수피해도 잦아졌다. 주민들은 이전에는 침수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산단 조성 이후 여러 차례 침수를 경험했고, 지난해 여름에도 폭우로 인한 침수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지금 있는 공장과 산단으로도 상당히 괴로운데, 이 지역에는 예당2산업단지가 또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엔 마을 일부가 강제수용될 위기에 있다.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동네는 완전히 ‘폐동네’가 된다”는 걸 경험한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수용돼 떠나는 걸 희망하기도 한다. 산업단지와 패키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재활용 시설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일반 화재와 달리 진화가 쉽지 않아 큰불이 되기 십상이다.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공장도 화약고다. 지곡리, 상장1·2리 주민들이 종종 겪는 일이다. 산업단지와 공장, 매립장이 들어선 순간 마을의 삶의 질이 확 꺾이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지자체의 구상은 농촌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실제 농본에서 천안과 논산, 예산 지역을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2~3개 이상 입지한 곳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자체에서 바라마지 않는 귀촌도 어려운 일이 된다. 귀촌한 지 1년 만에 산단 개발로 쫓겨나게 된 사례를 보면 마음 놓고 귀촌을 준비하기란 어렵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를 지날 때 한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산단 계획부지 내에 있는 묘를 지난해 말까지 이장하라는 안내문이 쓰여 있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 자는 물론 죽은 자도 떠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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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을 기억하시나요?

서울 을지로에 있던 유명 평양냉면 가게입니다. 2019년 초 을지로 일대 재개발로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 등 노포들이 줄줄이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쏟아졌었어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가게였기에 이 뉴스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을지면옥은 소송 끝에 결국 2002년 6월 25일 문을 닫아야 했어요.

이곳에는 을지면옥 같은 오래된 음식점 외에도 1950~1960년대부터 형성된 공구상권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명한 을지면옥과 달리 별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건물에서 나와야 했던 공구상이 300곳이 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송을 치르던 공구상 몇 곳은 최근까지도 공사판에서 영업하다가 지난 4월 말 결국 퇴거했어요. 이들은 무엇이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을지로 일대 재개발 구역은 건물주 75%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건물주들의 의지는 상관없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관지미 마을에서 일어난 일처럼, 서울 한복판에서도 누군가의 재산권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걸까요?

"자본과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고, 다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 산업단지 개발이 자본과 권력의 결탁에 의한 토지 수탈이라고 봐요." 기사에 나온 관지미 마을 주민 김기형씨의 말이 머릿속을 자꾸 맴도는 것 같아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수탈'이라는 단어가 현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해서 그런 듯합니다.

10%만 동의하면 된다니

열 집 중 한 집이 동의했다고 갑자기 동네에 '재개발 후보지'란 딱지가 붙으면 어떨까요? 실제 재개발하려면 절차가 많이 남았다고 해도, '후보지'라고 불리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지난해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된 경기 광명시 광명사거리 인근 영세상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흥행한 '1만원 아파트'

지난 4월13일 점선면Lite <1만원 아파트>편의 후속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전남 화순군이 인구 유치 방안으로 월 1만원 임대료와 별도 관리비만 내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10 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화순군 밖 지원자가 60%에 달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