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비행기를 탄 아기들

점선면

[Lite] 👶 비행기를 탄 아기들

9분 2023.12.05

해외입양 비혼모 입양3법 헤이그협약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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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중단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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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12.05. 화요일

독자님, 안녕하세요? 12월의 첫 화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전 낯선 생각으로 데려다주는 뉴스를 좋아하는 오경민 기자입니다.

평소엔 최근 뉴스를 전해드리려 하는 편인데, 오늘은 석 달 전 인터뷰를 가져왔어요. 좀 오래됐죠?😓 지난 11월30일, 한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소식과 관련된 맥락을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읽은 뉴스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스웨덴이 한국 아동의 입양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칠레·브라질·콜롬비아로부터의 해외 입양과 관련해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 게 이번 중단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2년 전, 스웨덴의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가 한국 아동이 스웨덴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조작 등의 문제를 보도했어요. 실종되거나 유괴된,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들이 고아 혹은 제3자의 신원으로 서류가 뒤바뀌어 스웨덴으로 보내진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1953년부터 2021년까지 16만9000명이 넘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어요. 2020년 기준, 콜롬비아(387명)와 우크라이나(277명) 다음으로 세계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주요 '입양수요국'이고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민간기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는 해외 입양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최민영 논설위원은 지난 8월,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를 만났습니다. 영아살해 뉴스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때예요. 정부는 부랴부랴 출생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영아 살해,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해외 입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6분 분량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읽은 뒤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 산모의 신원을 숨기고 아이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알리게 하는 제도

사진=더 이상 한국에서 새로운 아동을 입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스웨덴 입양센터 게시물 갈무리.

☑️ 오영나 대표는 비혼모가 임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00만원짜리 국민행복카드 의료비뿐이라고 지적한다.

☑️ 그는 해외 입양이 활성화되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 비혼모 양육보다 입양이 낫다'는 논리가 정당화되고, 아이를 키우려는 비혼모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 비혼모를 지원하고, 혹여나 입양을 보내더라도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더라도"

2023.08.01. 최민영 논설위원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이준헌 기자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를 지난달 20일 그가 법무사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오 대표는 "정부가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위기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는 텅 비어 있다"면서 "오랜 민간 주도 입양산업으로 인해 비혼모가 '무책임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강화됐고 아동보호 정책은 공백 상태였다. 아이가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엄마와 함께 자라려면 극단 처방인 보호출산제보다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출생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에서 열에 하나꼴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의 상당수가 비혼모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어요.

"결국 오해로 드러났죠. 최종 집계 결과 2123명 중 사망한 249명 가운데 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가 7건, 그중에 비혼모가 용의자인 사건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초기에 베이비박스에도 가지 않았던 아동들은 살해·유기되거나 불법입양됐을 것이라는 어림짐작이 난무하게 됐던 거죠. 비혼모를 집에서 혼자 애를 쑥쑥 낳고 살해도 쉽게 하는 별난 존재로 여기는 편견이 증폭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 그 와중에 10년 넘게 진전 없던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성과입니다.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출생등록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게 됐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빙하면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죠. 그동안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 안 하고 있었어요. 의료계 반발도 큰 이유였고, 아이가 돌을 무사히 넘겨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온 문화적 영향도 있겠죠. 한국의 영아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간 통계에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실. 사진=게티이미지

💻 더불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출산기록을 꺼리는 위기산모들이 병원을 회피하면 영아 유기·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극단적 처방일 뿐입니다. 위기산모 지원을 위한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건너뛰는 건 위험해요.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인용되는 논문 '한국 영아살해 고찰'(2021년)을 볼까요. 46건의 영아살해 가운데 40건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였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중 '부모한테 혼날까봐'가 8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봐'가 10건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더라도 충분한 상담과 지원만 있었다면 산모가 공황 상태에 빠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현재 임신 10개월간 정부 지원이라곤 100만원짜리 국민행복카드 의료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텅 비어 있는 거죠."

💻 프랑스에서도 익명출산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와는 결이 다릅니다. 주 이용자는 이슬람계 여성들입니다. 혼외출산을 하면 소속 집단에서 명예살인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라 'X'(엑스)라는 익명이 필요한 거죠. 프랑스는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6명 이상이 혼외출생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모자를 지원한 지 이미 오래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보호출산을 보장하는 겁니다."

💻 아이 키울 형편이 안 되는 부모가 아기를 놓고 가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목숨을 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 살해하는 엄마와 베이비박스 찾아가는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봐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엄마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이비박스는 '나도 노력했다'는 자기 위안에 유기를 더 쉽게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혼모들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찾기 어려우니 베이비박스로 몰리는 겁니다. 보건소마다 상담만 배치됐더라도 이렇진 않을 겁니다. 정말 이건 국가의 책임이죠."

서울에 있는 한 베이비박스. 한수빈 기자

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미국인 리처드 보아스 박사가 2007년 설립했다. 1988년 한국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 키운 그는 처음엔 입양 옹호론자였다. 그러나 2006년 한국 방문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비혼모 권리운동에 나섰다. 그는 2010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면서 "왜 한국 같은 부자 나라가 비혼모를 돕지 않는지, 왜 비혼모는 무능력하고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받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진전했을까.

💻 네트워크를 찾아오는 비혼모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20대 여성이 비율상 가장 많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10대의 경우 숫자는 많지 않아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거 문제와 학교 교육, 자격증 취득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아기 목욕시키고 젖 먹이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인데도 아이를 야무지게 잘 키우기도 하지요."

💻 비혼모 권리운동은 해외입양과 뿌리를 같이한다고요.

"한국은 6·25전쟁 이후 70년간 20만명의 아이들을 선진국에 해외입양 보냈습니다. 민간 입양기관들이 비혼모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아이를 송출했죠. 그런데 성년이 된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비혼모들에게 '아이를 입양 보내지 말고 키워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탯줄로 열 달간 긴밀하게 연결됐던 엄마와 분리된 경험은 젖먹이 아기에게 지울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무의식에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줄 모른 채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유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입양인의 경우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부모에게 온전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해요. 인생이 고비에 부딪힐 때, 입양인들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지 못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이 든다고 합니다. 좋든 나쁘든 부모는 자식의 삶에 이정표가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 해외입양을 옹호하는 입양인도 있던데요.

"어린이로서 기억이 있을 때, 심지어 빈곤이 싫어서 본인 의지로 한국을 떠나 입양 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해외입양된 갓난아기들은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이고 입양기관에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으니 경우가 다릅니다. 부모를 찾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에 입양되기 전, 양부모 품에 안긴 한국인 어린이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 조사에 따르면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상봉하는 데 성공하는 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

💻 비혼모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니 입양이란 선택으로 내몰린 것이군요.

"아뇨. 그 반대입니다. 해외입양이 활성화되면서 비혼모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입양산업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비혼모 양육보다는 입양이 낫다'는 논리를 정당화한 거죠. 6·25전쟁 이전에도 비혼모는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같이 길렀습니다. 집마다 대가족이었고 골목 지나가는 '업둥이' 불러다가 밥 먹이고 같이 지내던 시절이었죠. 1950~1960년대 주한미군과 내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낸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칩시다. 그런데 1970~1980년대 입양산업이 한 명당 수천달러 수수료를 받는 돈벌이가 됐고, 아이 키우려는 비혼모를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국회에서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 3법'이 통과됐다. 국가가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오 대표는 "해외입양이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아동보호 정책이 발달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기록적인 저출생 문제 등과 겹치면서 지금에서야 하나씩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서 보호출산제 도입 이전에 비혼모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 거군요.

"아이의 장래 행복을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숨기려고 익명으로 절연한 것과 그래도 출생신고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입양 보낸 것은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커요.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는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엄마가 키우다가 형편이 정말 어려우면 위탁가정에 1~2년 보내고 주말마다 아이 보는 방법도 있다고 설득합니다. 정부에서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면 익명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적잖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비혼모들 임신 초기부터 상담하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먼저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비혼모들은 그저 평범한 여성이자 엄마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를 죽이는 대단히 특이한 가상의 존재로 상정하니까 정책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준비했던 질문 대부분이 비혼모를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사람'으로 상정한 선의의 차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존중하고 지원하면 되는 문제였다. 오 대표는 "비혼모를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0.78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을 극복하려면 한국 가족정책이 '부-모-자녀'의 가부장적 핵가족이라는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가족정책이 헛바퀴를 돈 것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채 통계와 편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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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를 키우려면 부부가 맞벌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겠지요.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죄라는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저에겐 이 말이 꼭 아이는 오롯이 가정 책임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회는, 국가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걸까요?

한부모 가정, 특히 비혼모 가정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다른 가정과 다른 나라로 보내도록 '권장'해 왔어요. 선진국에서 여유 있는 부모에게서 자라는 게 더 좋다, 한국에서 혼자 키우는 게 더 무책임한 거다, 라면서요.

2019년 입양 통계에 따르면 해외 입양된 아이의 100%가 미혼모 자녀였어요. 해외 입양 경향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해외 입양 중 미혼모 자녀의 비율은 99% 정도입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했지만 10년째 비준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입양 체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관련 절차를 민간에 의지해왔습니다.

국제 입양을 보낸 기관은 아이 한 명당 약 2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민간에 의지한 해외 입양이 아동 납치와 인신매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입양 부모를 제대로 심사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헤이그 국제입양 협약은 당사자인 아동을 위해 해외 입양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 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백건대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 성공한 해외입양인 기사를 작성하며 문제의식이 없었다. 선진국이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해외입양 신화는 '한민족'과 '정상가족'에 집착한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편리한 허구였다." 인터뷰 기사를 쓴 최민영 논설위원은 또 다른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여성가족부 차관 등을 지낸 김희경 작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혼모 자녀를 입양으로 몰아가던 관행은 과거 서구 사회에서도 있었다. 호주 정부는 공개 사과했지만 한국에선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역사인 해외입양은 중단돼야 한다.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요.

지난 6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은 2025년 시행됩니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7명과 한없이 부족한 비혼모 지원은 무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길러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모든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까요.

보호출산제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7월19일 점선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소개한 인터뷰 기사는 링크에서 더 풍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아이를 키웁니다

비혼모 가정 중에서도 청소년 한부모를 다룬 인터랙티브 기사 <나, 어린 엄마>입니다. 지난해 겨울 조해람 기자가 청소년 한부모 2명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기사는 "'정상가족' '모성' 같은 언어 속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엄마들"을 "불쌍한 피해자, 철없는 문제아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려 합니다. 서연씨는 은지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밉니다. 성아씨는 한부모 생활시설에서 지내며 대학에서 재활스포츠를 배웁니다. 3편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나는 수출품이었다

<그 여자는 화가 난다>는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마야 리 방그바드가 쓴 시집입니다. 그는 이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수출품이었기에 화가 난다./여자는 어린이를 입양보내는 국가는 물론 입양기관도 국가 간 입양을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한국에 방문한 그는 "한국은 저출생 국가이면서 아이를 입양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한국은 비혼모를 지원할 경제력이 있는 부국인데도 말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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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의 이야기

📬 "<서울의 봄>을 보고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에 힘들었는데,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통쾌한 결말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점과 혹은 지금처럼 슬픈 결말이 오히려 현실의 변화를 이끌수도 있다는 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평소 대체역사물을 즐겨봅니다. 실제 역사에서 갑갑한 지점을 통쾌하게 비틀어주는 데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서울의 봄> 같은 영화에서 역사를 다룰 때에도, 극 중반 어느 시점 이후로 1)실제 역사를 따르는 전개와 2)통쾌하게 역사를 비트는 전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서 동시에 개봉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영화는 항상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것 같은데 그런 궤적을 넘어선 해석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통념을 뛰어넘는 다면적 사고의 계기를 제시해주신 점, 점선면의 취지와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Jeon님)

📝 "지난 점선면Lite <🤯전두광을 어떻게 했을까>에서는 <서울의 봄>을 중심으로 영화에서의 역사 재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옛 예능 처럼 두 가지 결말을 모두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해주신 익명의 독자님, <서울의 봄>이 이미 실제 역사의 '멀티버스'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해주신 Jeon님의 의견을 읽으며 대중문화에서 역사를 재현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점차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