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레터

🍓결국 싸우는 여자가 이길 것이다

8분 2022.10.14

여성가족부 폐지론 여가부 하자라족 샤프롱

VOL 9 . 2022.10.7~10.13

결국 싸우는 여자가 이길 것이다

오늘(14일)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내놓은 '사후약방문' 대책이나마 점검해야 할 지금. 저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일을 하는 바로 그 부서가 없어질 위기거든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여가부 폐지론'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여가부 폐지가 공식화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지난 6일 공식 발표됐거든요. 여가부의 대부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됐고요.

'반페미니즘' 기수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결별 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안 '여가부 폐지론'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 윤 대통령이 돌연 여가부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뻔합니다. 외교 회담장에서의 '이XX'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선 국면을 전환할 ‘회심의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별다른 철학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치공학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약이었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7일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 “피해호소인 시각을 탈피하자는 것”이라는 정체 불명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여가부의 일인데, 그 일을 하는 부서를 대체 왜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은 전무했습니다. 그저 '전 정부보다 낫지 않냐'는 역정 뿐이었죠. 대통령의 그 한결같은 독선과 아집에, 이제는 여가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느껴집니다.

여성가족부,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였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 앞에서도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여성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여성 이슈에 대응하라는 목소리도 커져가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부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여가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고요.

하지만 돌고 돌아 내린 결론은 ‘그래도 여성가족부’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비 지원, 가정밖 청소년 보호, 이주여성 인권보호, 젠더폭력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폭력과 혐오, 차별에 노출된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은, 늘 여가부 몫이었습니다. 만약 여가부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가부가 '예산도 힘도 없는 부서'였기 때문이지 '편향된 젠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가부는 200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존폐가 위태로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고,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2월 여성부로 조직을 축소합니다. 그렇게 쪼그라든 여가부는 불과 2년 만인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됩니다. "예산 인력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돼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노출됐거든요.

이는 여가부 폐지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직면하게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가부가 20년 넘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간 데는 수많은 여성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는 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는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들의 목소리까지 사라지게 할 순 없으니까요.

“여야가 합의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이 자신이 이끄는 부처의 폐지를 앞장서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 추진 과정은 '졸속'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여가부는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대체공휴일인 10일 기습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마저도 반대하는 단체들은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록 공개 요구에는 "행정안전부와 소통한 내용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귀를 닫고 있고요.

고작 임기 5년의 대통령, 1~2년짜리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지고 난 자리,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결국 여가부가 지원하고 있던 한부모 가족, 젠더폭력 피해자, 가정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일 것이고요. 당장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대통령,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 분노를 표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의견에 찬성 입장을 보탠 자칭 ‘여성단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결국 국회의 책임을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뒤늦게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혹시라도 '젠더 갈등' 프레임에 휘말릴까 눈치 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0개 여성단체는 15일 2시 종각역 2번출구에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엽니다. 결국 싸우는 여자가 이길 것입니다.

플랫팀 ｜ 심윤지 기자

갈팡질팡 페미니스트

광고·협업 문의는 flat@khan.kr

끝내 ‘여성·성평등’ 지우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회가 저지해야

경향신문 10월7일자 사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이었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지만 사설은 이 발언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경제관련 부처들은 모두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그 알에 산업통상자원본부나 중소벤처기업본부로 두면 되는 것"이라면서요.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야 할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말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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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하자라족 여성’이 있다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 플랫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다소 낯선 '하자라족' 여학생을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하자라족은 아프간 내 소수민족으로,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하자라족 가족들은 탈레반의 여학생 등교 금지 조치 후에도 딸들을 사설 교육기관에 보내 왔는데요. 김혜리 기자가 화상통화로 만난 17살 시마 하킴자다는 "대입 시험을 열흘 앞둔 지금도 집에만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하자라족 여학생들만 모인 학교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등 신변 위협이 거세졌거든요. 그럼에도 하킴자다는 "꼭 대학에 들어가 토목공학 기술자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뉴스레터 말미 김혜리 기자의 취재 후기를 담았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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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게 덕목’인 무대 뒤 어린이 배우들의 유일한 대변자 ‘샤프롱’

이번주 플랫 트위터에서 가장 ‘핫’했던 기사였어요. 문화부 임지선 기자는 촬영, 공연장에서 아역배우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 '샤프롱'을 취재했는데요. 이들은 '아동 보호 관련 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아역 배우들의 컨디션과 스케쥴 관리, 동선 체크, 제작진과 부모와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합니다. 아이들에겐 믿고 기댈 수 있는 촬영장의 유일한 '어른'인 셈이죠. 사실 이 기사는 일차적 의미에서의 '여성 서사'는 아니에요. 샤프롱이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플랫 독자분들이 이 기사를 좋아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역시 훌륭한 '여성 서사'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여성들이기에,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많음을 느껴요.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모든 여성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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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젠더 뉴스를 '세줄 요약' 해드립니다.

😍 2022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82)에게 돌아갔습니다. "체험하지 않는 허구는 쓰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한 그는 임신중단, 기혼남성과의 사랑 등 실제 경험을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욕망과 수치심을 날카롭게 해부해왔습니다.
▶ '칼같은 글쓰기'로 도려낸 진실… 아니 에르노, 노벨문학상 수상

🤔 한국이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 여성폭력 방지, 이주민 보호와 관련한 유엔의 각종 개선 권고에 '무시'로 일관해왔는데요. 외교부는 ‘선거가 너무 많아 표싸움에서 밀렸다’ 해명했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 '충격 낙선'… 여당은 또 "전 정부 탓"

😤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마련됐지만 범죄율 대비 검거율은 현조하게 저조합니다. 경찰 위장수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8월 말까지 183건이 진행됐는데, 검거 인원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입법·수사 공백 여전... 10개월 간 25건 검거에 그쳐

독자들이 플랫팀에 남겨주신 이야기를 전해요.

"안정된 가족을 만들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가부장제라는 그릇된 기준으로 사회가 재단하고 구속하려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문제를 푸는 게 결혼에 대한 페미니즘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최종 목표는 결혼도, 비혼도, 그 이외의 애정과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모든 종류의 시민들의 결합도 다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아직까지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성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남성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독박육아, 경력단절, 대리효도 등등 여성에게 떠넘겨지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친구의 결혼을 온전히 축하해주기 힘들어졌어요. 또 사진 몇 장 남기기 위해 몇 천만원을 결혼식에 쏟아 붓는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하고 싶지만 가부장제에 종속 되긴 싫어요. 상대와 상대 부모님에 따라서 내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할 거예요. 결혼식도 굳이...? 지만 만약하게된다면 저도 정장을 입고 손님 맞이를 할 겁니다 키키. 웨딩복장도 활동하기 편한 걸로 입고 싶어요. 그냥 흰색 정장에 짧은 면사포만 써도 예쁠듯!"

💌Flat's Comment!

지난주 뉴스레터 제목은 '페미니스트의 결혼식'이었죠. 사실 이 주제를 할까 말까 망설였었어요. (맨날 망설이는 편..) 온라인 상에서 '결혼이냐 비혼이냐'를 두고 페미니스트들끼리도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고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생각에 용감하게(!) 설문폼을 만들었어요. 일주일동안 총 54명의 독자분들이 복잡하고, 정성스럽고 묵직한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의견들을 다 읽은 저의 소감은? '역시 고민 나누길 잘했다!'였습니다.

지금의 결혼 제도는 너무나 편협하고 경직되어있습니다. 정부는 "그 편협하고 경직된 틀 안에 어떻게든 너의 몸을 우겨넣으라"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겠다는 발상도 그런 신호겠고요.) 하지만 결혼 제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거나 의료 등 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데, 내가 애정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안전하게 결합될 수는 없는걸까.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쭉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혼 제도 내부에서 균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제도로의 편입을 거부하며 제도 바깥의 삶을 실현해가는 것도, 페미니즘적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최근 친구를 입양한 분의 이야기를 비롯해 제도 밖 가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 지금의 흐름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저만 보는 것은 너무 아깝겠죠. 뉴스레터 구독자들께만 54개 의견 전체를 먼저 공유할게요. (이 페이지는 총 7일 동안만 공개되고, 추후 기사 형태로 재발행될 예정이에요.) 다른 분들이 남긴 코멘트를 읽으시고 어떤 감상이 들었는지 '뉴스레터에 의견남기기' 링크에서 나누어주셔도 좋아요. 혹시 플랫이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나 질문이 있다면, 그 또한 대환영입니다!

플랫 독자들의 의견 보러 가기

플랫을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국제부 김혜리 기자

아시아·중남미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이란 히잡 시위, 탈레반 여학생 등교 금지,

임신 중지 등 젠더 이슈도 적극적으로

전하는 플랫의 필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썼던 '가정 밖 청소년' 기사 이후로 쓰고 싶었던 기사를 썼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하자라 여성을 다룬 기사를 쓰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플랫] '가정 밖 청소년' 수지는 오늘도 건물 옥상 전단지 위에서 잔다)

"기자로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를 굳이 꼽자면 '재난보도'와 '어린이'에요. 재난 보도에서 항상 어린이들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통영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1학년때 태풍 매미를 겪고 집이 부서지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있고 당시를 되새길 수 있는 기사나 자료는 없더라고요. 코로나19도, 탈레반 재집권도 아동 청소년들에겐 일종의 재난 상황이잖아요. 가정 안팎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요.

-아프간에 사는 하자라족 여학생을 직접 화상 인터뷰했죠. 후기가 궁금해요.

"다들 이 얘기를 너무 알리고 싶어했고 열성적이었어요. 인터뷰한 하킴자다가 17살이었는데 저랑 10살 차이더라고요. 젖살도 안빠졌을 정도로 너무 어린거에요. 그렇게 어린 학생이 '탈레반이 아무리 막아도 나는 어떻게든 대학 꼭 갈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울림이 컸죠. 국제부는 외신을 '받아쓰는' 기사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몇 달에 한번이라도 이런 기사를 쓰면 보람이 커요."

-국제부에 있으면 다른 나라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국제 사회와 비교해 한국의 여성 인권 논의 수준은 어떤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여성 인권이 높은 편인건 맞아요. 히잡을 안쓰고 나간다고 돌팔매질 당하거나 남편 허락이 없으면 해외에 갈수 없는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권을 대하는 태도라거나 논의가 진전되는 속도는 느리다고 생각해요. 지금 논란이 되는 스토킹이나 불법촬영 모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심각했던 문제들인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요."

-베이킹부터 주짓수까지 '취미 부자'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의 '최애 취미'는 어떤 것이에요?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베이킹이요. 시간을 들이면 눈 앞에 결과물이 딱 나타나는 게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도 있고요. '아 나 오늘 너무 별로였어...' 하는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쿠키나 파이같은 걸 구우면 기분이 바로바로 괜찮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