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23시간 전 공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지난해 9월 특검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이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 한 명을 빼고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유감스럽다.
• 검사 주축 민정수석실 부활, 권력기관 통제 의도 아닌가 22분 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심 청취’ 강화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더니,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틀어쥐겠다는 본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특검 등 정권 차원의 사법리스크와 레임덕 방지에 온 신경을 쓰는 대통령의 속내가 엿보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계속 엇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 공공돌봄 싹 짓밟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결정, 철회가 마땅하다 23분 전 공유
  
  2019년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출연금이 끊기면 서사원은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가뜩이나 부족한 돌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는커녕, 어렵게 일궈온 공공 돌봄의 싹을 짓밟는 현실이 안타깝다.
• 법원이 요구한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국민도 알고 싶다 2024.05.02 17:53 공유
  
  법원이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이 정부에 특정 정책의 결정 근거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해가 된다. 의사와 의대생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왜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이어야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