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부패로 국민들로부터 해체를 요구받았던 전경련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와 재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대회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에 ‘열심히 협력하려 한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전경련은 2월 정기총회를 계기로 산업부에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1961년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과 유착하여 국론분열과 부패를 끊임없이 일삼았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국민들의 뇌리에 있는 이들의 화려한 경력은 노태우 비자금사건(1995)부터 세풍사(1997), 대선자금 차떼기(2002),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2011),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2016)와 보수단체 지원을 통한 정치개입까지 상당하다. 사건 때마다 대국민 사과성명, 쇄신 다짐 결의,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쇄신 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전경련 정관 제1조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과연 이들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했는가.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무관청은 산업부이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지난 1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경련 명칭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다루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전경련 해체 문제는 이미 국민들이 답을 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 역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2016년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전문가 312명의 공동선언’이 있었고, 2016년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8.7%가 전경련 해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벌 회원사였던 삼성, 현대차, LG, SK와 KT, OCI를 포함한 대기업들과 지역기업들도 상당수 탈퇴를 하며, 존재의 의미를 부정했다.

정경유착 근절과 적폐청산을 간판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전경련 해체 요구를 요원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단순한 명칭변경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에 동조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과 유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게 분명하다. 다수 재벌들마저 등 돌린 전경련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설립허가 취소에 조속히 나서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