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안보상황이 좋으면 경제도 발전하고, 경제력이 신장되면 안보 문제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비례’ 관계일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국가 간 전쟁을 서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도 하는 것이다.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안보 문제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라는 용어가 증명하듯 한반도에 안보적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경제지표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 우리에게 있어 최상의 안보가치인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분단의 한 축인 북한은 어떤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안보와 경제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른바 핵보유의 딜레마가 그것이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 핵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고민이 드러나 있다. 자력갱생 구호 아래 자립경제 건설을 7차례나 언급하였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자립경제와 자력갱생, 국가자원과 물자의 총동원을 강조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대외개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전력 문제가 가장 절박하다는 고백은 안보와 경제의 중간에서 고심하는 북한의 현 위치를 나타낸다.

미국은 어떤가? 안보와 경제 역시 미국이 추구하는 최상의 국익이다. 다만 강대국인 미국은 이러한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다. 미국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공세적 외교를 추진하기도 하고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도 한다.

대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안보 문제는 미국에도 중요한 국익이다. 또한 무역 문제를 포함한 대중관계 설정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다. 이러한 안보와 경제 이슈는 미국의 국내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국내정치에 따라 대외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중간선거와 올해 새로운 의회의 개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추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하원에 있어 여소야대가 된 새로운 미 의회가 출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도 많은 부분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는 현상유지이다.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개발과 핵확산을 하지 않으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계기에 보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다. 북한 핵문제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통해 정치적 레거시(legacy)를 확보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가 올해 상반기 한반도 안보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다르다. 북·미 간 협상이 현상유지에 그치느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고민도 깊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만큼 북한 상황이 절박함을 방증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7년과 같은 안보위기의 재연, 2018년의 북핵협상 답보국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평화를 담보로 평화의 효과가 경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확립하고 싶다. 분단과 대결의 비용을 줄이고 평화의 신경제를 창출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올해 상반기는 매우 중요하다. 미 의회의 개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체감하는 국내정치의 파고에서 그가 북핵 해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현상유지에 그치면 안된다. 조속히 북·미 간 고위급, 실무급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북·미 모두 이제 기싸움 단계에서 벗어나 협상의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북한은 핵동결 수준에서 핵폐기 단계의 로드맵을 밝히고 미국은 단계적 제재완화로 북한의 조치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재노력도 극대화되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답방을 위한 답방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겨울 평창 올림픽의 반전이 올해에도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