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낙관할 때 아니다

2009.09.01 23:50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집계 결과 지난 7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통계청은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7월 산업활동 지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미하게 섞여 있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게 하는 부분도 여럿 드러난다. 무엇보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성장의 두 핵심 축인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야 하는데 이 두 부문이 오히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6월 석 달간 전월 대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7월에는 마이너스 11.6%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재 판매 역시 전월 대비 1.6% 감소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투자와 소비 두 부문이 하반기 첫달부터 되레 꺾이는 분위기가 확연한 것이다.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설비투자와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던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소비 감소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는 젖줄 덕에 일견 활기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상반기 중 재정 지출을 쏟아부어 하반기에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올 재정 적자 예상액은 정부 추계로도 58조원이나 된다. ‘출구 전략’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데서 알 수 있듯 정부는 과잉 유동성과 경기 부추기기 사이에서 어려운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이제는 민간 부문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지 않는 한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나 민간이나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기도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몇몇 지표가 좋아졌다고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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