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는 헛바퀴만 도는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으로 통신비의 절대액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전반적인 물가급등으로 가계 살림이 쪼그라드는데 통신비 부담이 줄기는커녕 가파르게 늘고 있으니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6682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어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동전화요금 지출도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는데 이 역시 2004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가계 소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9%로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컸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과 요금이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인 탓에 가계의 통신비 비중이 선진 어느 나라보다 크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인하 효과는 별로 없었다. 초(秒)당 요금제처럼 실질적인 개선도 있었지만 대개의 요금 인하는 통신사마다 전체 이익이 줄지 않는 틀 안에서 상품 형태를 이리저리 바꾸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고액의 정액요금제에 의무가입케 하고 중복할인은 금지해 사실상 요금을 몇 만원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700만명에 이르렀는데도 초창기의 이런 요금체계는 그대로다.

통신 3사가 1년에 7조~8조원의 마케팅비를 쏟아부어 가입자를 계속 늘려놓고, 이들에게 비싼 요금을 물려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KT는 1조2000억원으로 93%, LG유플러스도 5700억원으로 23.3% 늘었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이익 많이 냈으니 요금 좀 내리라’는 우격다짐으로 나가니 요금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소비자 불만은 커지는 것이다. 도대체 왜 받는지 알 수 없는 가입비 제도, 판매점도 잘 모르는 복잡한 요금제 등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산업 육성이 강조돼온 통신정책을 소비자 후생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통신사와 정부가 경쟁제한의 우산 아래 서로 안주하는 구조를 깰 수 있고, 진입장벽도 낮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