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하천 이용계획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는 5대강의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에서 1억3000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3년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어렵게 된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경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 미술관, 공연장 등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과 골프장이나 유람선, 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5대강 지역의 상당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 평가를 내린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을 벌이겠다는 자가당착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에 이은 ‘국토 난개발 정책 2탄’인 셈이다.

국토는 4대강 사업만으로도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수많은 폐해가 드러났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대형 보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만 해도 매년 ‘녹차라떼’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큰비가 내리거나 여름이 지나가 기온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이른바 ‘천수답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대형 보들에서는 바닥 침하나 누수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큰이끼벌레 창궐이나 물고기 대량 폐사 등 생태계 훼손 현상도 심각하다. 이런 판에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차적 생태계 왜곡과 오염이 5대강을 휩쓸 것이다.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 공약이 춤을 출 게 뻔하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내세웠던 4대강 사업에서도 돌아온 것은 천문학적 적자와 텅텅 빈 위락시설뿐이었다. 다행히 이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의 협의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남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지 말고 전체 개발 계획을 보전 계획으로 바꾸기 바란다. 그것이 국토 파괴를 막고 생태계 공생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