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오늘로 6개월째다. 그러나 재가동의 기약 없이 입주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보상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재가동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다. 공단 전면중단을 통한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이같이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면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크게 위축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공단 폐쇄 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무수단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실질적인 핵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후 6개월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시기였다.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 공단을 중단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생존터전을 잃은 100여개 공단 입주기업과 5000개 협력업체, 10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입주기업 희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던 정부의 명분조차 빛을 잃은 것이다. 왜 공단 문을 닫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정부의 북핵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 대북제재 국제공조 체제가 구축됐지만 돌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 공조체제 균열 위험을 자초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중국·러시아의 북방 3국과 한국·미국·일본의 3국 간 신냉전구도 형성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것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 때문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배제한 채 압박과 제재로 일관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정부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씌운 ‘북핵·미사일 자금원’ 혐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개성공단 복원을 위한 남북대화가 성사된다면 이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풀 단초로도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지난 5월의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는 아직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