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작이 의심되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중요 자료가 은폐·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강원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예컨대 현지조사표를 보면 곤충 전문가가 비전문 분야인 포유류·양서류·어류를 현장조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조사자 한 명이 전문·비전문 분야를 넘나들며 동시다발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작이 의심된다. 또 현지조사를 했다면서 현지조사표를 5차례나 첨부하지 않았다.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했다’고 조작했거나, 해놓고도 조사표를 누락시킨 것이 확실하다. 현지조사표가 없다는 것은 실험의 기초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다수의 현지조사표에 해발고도와 좌표 등 구체적인 장소 표시가 없었다. 어느 곳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는지도 모르고, 실험의 기초 데이터까지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인가. 이 지경이니 국립생태원도 “현지조사표의 가독성이 낮고 조사 시기별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더욱이 양양군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은폐의 냄새가 난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규정’은 ‘조작·은폐·누락된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부실투성이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엄청나다. 전국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만 34곳인데, 각 지자체가 설악산의 예를 들며 갖가지 특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등 외국에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관광 추세가 좀 더 느리고 오래 머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때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벌어졌던 제주도 역시 생태·식생·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포기한 바 있다. 제주도의 한 해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른 것은 개발 덕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설악산의 경우 199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무산된 ‘뼈아픈’ 이유가 있다. ‘동식물 생태학적 특성이 뛰어나지 않은 데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