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업윤리 망각한 전공의 집단행동, 윤 정부 물러서지 말아야

2024.02.18 18:37 입력 2024.02.18 20:02 수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기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휴진으로 정원 확대 방침을 무산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대형병원 전공의 중심으로 완력 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어떤 이유가 됐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직업윤리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9일까지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 전공의 비중은 30~40%에 이른다. 대형병원에서 이들이 대거 이탈하면 의료 현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벌써 예약된 수술이 연기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생사가 위태로운 환자와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게 될 현실을 의사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인륜과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의 주장은 직업이기주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다. 물론, 의료계 지적대로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지역 의료 격차 해소안에는 보완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화로 풀면 될 사안인데도,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게다가 전공의들은 평소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면서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니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

의사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탄탄하다. 지금 상황에선 전공의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직 투쟁’으로 비치고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이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는 불이익을 받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겁박할 게 아니라,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