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주요 교육정보를 12월부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학정보가 전격 공개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취업률,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4개 항목에 대한 대학 순위가 공개됨에 따라 대학 서열화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 현황은 대학과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궁금해 할 정보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은 단순히 평판이나 주위의 권유가 아니라 입학생의 수준과 등록률, 교수 확보율, 교육과 연구 현황, 취업률, 재정 여건, 대학 발전계획,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에 관한 지표들을 보고 진학할 대학을 고를 수가 있다. 기업들도 이런 정보를 활용해 원하는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대학의 수준이나 위치가 명명백백 드러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정보공시제는 고등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학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예비대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또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교수 연구력 공시에 따른 대학·학과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률이 높은 인기학과 쏠림, 그에 따른 대학 재정 양극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 서열화가 진행될수록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재정 상황과 취업률이 저조한 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또 비인기학과의 통·폐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교수 확보율이 높고 재정이 튼튼한 명문대학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대학들로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있으며 사회의 지원도 대부분 명문대학으로 쏠리고 있다. 대학정보가 공개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지역적 한계를 가진 지방대학이나 기초학문 육성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이나 특성화 대학의 경우 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따라서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자칫 지방대학이나 적절한 경쟁수단이 없는 국립대학 또는 단과대학 형태의 특성화 대학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량화된 지표에 매달리다 보면 대학 고유의 자유로운 사고와 대학 문화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고 공시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정보공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만 대학도 위상 제고를 위한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