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항목이 적지않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깎기는커녕 4조원 이상을 증액, 예결위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2백8조원에 이르는 정부예산안의 심의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해 졸속과 부실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관광위 예산 중에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향후 20년동안 문화부에서 1조5천억원, 광주시가 5천억원을 부담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내년 예산에 1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가 파악하는 타당성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며 “문화부 1년 예산의 10%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문화부의 다른 사업들이 왜곡·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 사업은 연간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2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행자위 예산 중에는 내년부터 전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사업’과 ‘혁신과제 추진사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백30여억원이 반영된 이 사업에 대해 야당은 ‘완전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이 예산이 기존에 있는 교육훈련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예산에 잡힌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예산(21억원)도 야당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은 “이 위원회가 청와대 산하 위원회인데 왜 재경부 예산으로 하느냐”는 논리를 앞세워 공격을 펼 예정이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불신이 그 배경을 이룬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협력기금은 쓰고 난 뒤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나라당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예산 1백억원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개발(R&D)특구를 꼭 대덕으로만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무산 등을 고려해 대덕을 주장하는 반면, 지방 의원들 사이에선 “R&D예산이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만 편중돼 있다”며 자기 지역구내에도 비슷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강재섭 의원은 대구에도 같은 지원을 해달라며 별도로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광주에도 예산을 반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교위 위원들이 지역구 이해관계를 반영, 대폭 늘려놓은 도로·철도 관련 예산은 예결위에서 위원들간 치열한 샅바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건교위원들은 내년 예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건설 관련 예산을 5천억원 이상 늘려 놓았다.

〈김용석·이용욱기자 kimy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