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계안·강성종 체포동의안 ‘머뭇머뭇’… 제 머리 못깎는 국회

2010.08.11 22:22 입력 2010.08.12 10:14 수정

겉으론 “절차따라 처리”속으론 “꺼림칙한 문제”

여야가 껄끄러운 ‘내부’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징계안, 민주당은 사학재단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다. 민주당은 은근히 ‘보호’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강용석 의원을 당장 제명시킬 것 같았던 한나라당도 마지막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정치인들이 제 머리 못자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27일 잡힌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시한을 넘겨 폐기되면 검찰은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뜻 ‘체포동의안 상정에 응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용 아니냐’는 비판도 들었다. 한 당직자는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참 꺼림칙한 문제”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성희롱 파문을 빚은 강 의원의 징계안도 난항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11일 강 의원 징계안을 소위에 넘겼다. 그러나 남은 절차는 더디게 진행될 분위기다. 징계안을 의결하려면 외부 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자문위 관련 규칙을 마련할 국회 운영위는 27일에야 열린다. 자문위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본회의 상정까지 족히 한달 넘게 걸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내부징계도 속도가 떨어졌다. 한나라당 윤리위가 지난 9일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지만, 언제 제명(당적 바탕)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당직자는 “의원총회는 27일 잡혔지만 징계안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7·28 재·보선을 앞둔 지난달 20일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지자 하루도 안돼 당 윤리위를 소집, 제명을 결정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MBN에 출연, “의원이 제명(의원직 박탈)된 것은 독재정권 아래에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밖에 없었다”며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탈표로 징계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염려하는 분위기다.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평소엔 쇄신을 외쳐놓고 이럴 땐 제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니 국민의 정치 불신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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