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줄고 복지ㆍSOC예산 늘어..`박근혜 정부' 첫 살림살이 설계
총지출 30% 복지예산 배정..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열어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그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국회가 `쇄신 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했지만,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만의 첫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라는 기록도 무색해졌다. 다만 해를 넘긴 지 6시간여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기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총지출 기준의 30%를 복지예산으로 충당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보편복지의 시작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42조5천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올해(92조6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 많은 97조1천억원이었으며 여야가 심사과정에서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2조2천억원을 증액한데 이어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은 100조원을 넘었다.

특히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 예산' 2조4천억원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하지만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천600만원 규모)이었다.

여야가 당초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원안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전날 밤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에 임박해 부대의견 내용을 놓고 이견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강창희 국회의장 중재로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전 4시 정각 본회의를 속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5분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