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작권, 공약 파기 맞다”

2014.10.27 22:17 입력 2014.10.27 22:56 수정

“박 대통령 직접 이해 구해야”

새정치 “제2 을사늑약” 비판

‘원조 친박’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56·사진)이 27일 최근 한·미 양국이 재연기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대선공약 파기”라고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작권, 공약 파기 맞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자 시절 인수위 보고서, 취임 후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것은 지도자가 북한의 위협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 국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당시 발언자료가 사전 배포됐다 취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들이 합니까”라며 청와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이끌어낸 한민구 국방장관은 역사에 평가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추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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