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의 의제화 등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계소득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 법제화나 논의방법 등에서는 입장차가 엿보인다. 여·야·정의 ‘동상이몽’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수준으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경제정책심화과정’ 강의에 참석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이유는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정치적 과제가 돼 있는 상황 때문이다. 가계소득 확대가 내수경제 활성화 요건이라는 공통 인식에 따라 가장 기본적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론을 빼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주장하던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 입장에선 연말정산 파동, 장기간 경기 침체 등에 대한 비판론에 직면한 터라 돌파구로 선택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접근방법을 놓고선 차이가 드러난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수준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선 전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국회 차원의 법제화에 대해선 한발 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표의 여·야·정 논의 제안에 대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여·야·정이) 모여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오른 인상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 법으로 정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조만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풀 ‘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주요 의제로 올라가면 여·야·정 사이에서 큰 틀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