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위수령 검토 잘못 아니다’ 발언, 기무사 문건 확인

2018.07.25 18:30 입력 2018.07.25 18:55 수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기록된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기무사 작성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와 관련해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고 여야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송 장관은 다만 이 문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KBS는 지난 12일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부인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당시 발언을 증언하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기무사 문건으로 송 장관 발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송 장관은 당시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갖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왜 이철희 의원에게 줬는지 모르겠다”며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데 용인할 수 없다.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여야 국방위원,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확인. 연합뉴스

여야 국방위원,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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