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의지 없고 윤리위원장은 공석···‘5·18 망언 징계’ 뭉개는 한국당

2019.03.05 21:19 입력 2019.03.05 22:22 수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뭉개고 있다. 지도부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로 유예했던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당 윤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결국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18 망언’ 논란 의원들에 관한 징계 논의는 없었다.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난 이 의원을 제명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이 ‘이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그것까지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에도 “오늘 이종명 의원 건을 논의하기엔 시간상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지도부 의지도 없지만 실제 표결이 진행돼도 제명될 가능성은 낮다. 당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확정되는데,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명 조치는 과하다”는 당내 동정론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표결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만약 이 의원 제명이 의총에서 거부되면 현실적으로 다음 단계인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는 더욱 어려워진다.

황교안 대표도 징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그간 3인방 징계에 대한 질문에 “윤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황 대표는 전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18 망언 사태를 슬기롭게 처리해달라’고 하자 “자꾸 과거에 붙들리는 정책과 행정을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끌어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징계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전날 사의를 표하면서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일정은 더 요원해졌다. 김 위원장이 두 의원 징계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지도부가 윤리위를 새로 꾸린다 해도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만큼 징계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의 징계안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 ‘셀프 징계’ 논란도 일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징계 당사자가 포함된 안건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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