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한국당 자문위원 전원 사퇴…‘5·18 망언’ 징계 난항

2019.03.21 21:27 입력 2019.03.21 21:33 수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5·18 망언’ 논란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징계 논의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나머지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변호사를 자문위원장으로 제안하자 이를 문제 삼고 퇴장했다.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홍 교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장 변호사는 ‘5·18 폄훼 발언’ 징계를 하기에는 제척사유가 된다”며 “장 변호사를 빼면 위원이 4명이라 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8인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다음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의 의견을 낼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사퇴로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과반(5인) 이상이면 회의 진행은 가능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이 빠지면 논의 진행은 어렵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5·18 망언 징계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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