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여는 여야…‘검수완박’ 숨고르기일까, 대충돌 전조일까

2022.04.22 08:3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1일 오후 조정위원 구성과 시기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로 항의차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1일 오후 조정위원 구성과 시기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로 항의차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박병석 의장 주재로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각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가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양당은 각각 검수완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한 만큼 원내 지도부가 검토하는 절충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전날인 21일 박 의장의 중재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돌입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속도전’을 방불케 했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이 한 템포 쉬어가게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각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전 여야가 모여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열린다. 법상 여야는 동수(각 3명)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게 되며, 안건조정위 의결은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전날 여야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지만 박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을 잠정 보류했다. 양당 원내대표단이 여야 간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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