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부터 외부 교육단체를 섭외해 예비군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된 보수단체 강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김대중·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라는 등 특정 정치세력을 비방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병무청 및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동원예비군 약 350여명을 대상으로 전반기 동원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첫째날인 28일 오후 2시부터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예비역 장성 출신의 한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강사는 교육 초반부터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난을 시작했다. 강사는 휴전 이후 계속된 북한의 대남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96년 이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도발했는데 대부분 성공했다”며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뒤 다음해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2년 6월에는 제2 연평해전이 발생했는데 6개월도 안된 12월 노무현이 당선됐다”며 “지난해 4월에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뒤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이 대승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한 가운데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킨 대남도발이 먹혀든 사례”라고 주장했다.

비난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20%가 넘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통일을 무산시키고 군사체제를 고착화시겼다’라는 대답이 25%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완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주적개념을 폐기시켰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다. 또 10·4선언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며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이양 등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며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남측에서 이리저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선거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내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측은 총선과 대선이 열린다.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들은 예비군들은 “국가에서 의무로 듣게 한 교육에서 이래도 되느냐” “아무리 안보교육이라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편향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훈장교 출신 예비역 송모 중위(31)는 “지난 정부때도 잘한 것이 있었을텐데 너무 치우친 강의였다”고 전했다.

해당 강사가 소속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군·정부기관·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시청이 주관한 ‘민방위 인력동원교육’에서 “광우병 촛불시위는 종북세력의 선동이며 배우 문성근씨의 ‘국민의 명령 100만 민란운동’은 ‘우리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려는 간첩세력’”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체는 국방부의 공개입찰을 통해 올해부터 각지 예비군 훈련의 안보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동원처 관계자는 “교육시 정치적 중립 유지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입찰 당시) 협약에도 나와 있다”며 “(문제의 교육 내용은) 사전 검열시 표준교안에는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교안인 듯 하다. 해당 강사에게 직접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에 대해)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