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지 잔류에 따른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 문제와 국회 비준 요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최근 경기 동두천의 미군 210화력여단과 서울 용산의 연합사를 현재 위치에 잔류시켜줄 것을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SBS는 이날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020년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간 미국 정부 요청에 의해 연합사와 210여단이 잔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과는 반대다. 미국은 지난 9월16~17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연합사와 210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최적의 기능 발휘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합사 잔류 요청’이란 부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미 간 협의가 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잔류 요청 주체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한·미 양국 어느 쪽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 협정은 ‘이전 비용은 먼저 요구하는 쪽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요청으로 연합사와 210여단을 잔류시키게 되면 그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비용 문제가 불거진 만큼 용산기지이전계획 개정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밤 해명자료를 통해 “연합사 잔류와 210여단의 위치 유지는 어느 일방의 제의가 아니라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결과”라며 “향후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